- 결정 반드시 따를 필요 없지만
- 불기소 의견 땐 검찰에 큰 부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회부 여부를 검찰 외부의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의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조만간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 검찰에 권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는 부의심의위와 달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일 뿐이라 검찰에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검찰로서도 부담이 따른다.
부의심의위는 무엇보다 이 부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해당해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삼성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의 적정성·공정성, 제도 악용 및 남발 가능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소 필요성 취지, 혐의 입증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총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 소집 찬성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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