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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대학지원금 500억 삭감…등록금 환급 빨간불

코로나에 학생들 반환 요구 커…특별장학금 형태로 지급 추진, 예산 줄어 대학들 지원책 차질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20-06-14 22:06:3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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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이 채택되자 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특별장학금 형태로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대학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애초 8031억 원에서 7528억 원으로 503억 원 줄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 역량을 끌어올리려고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국 4년제 143개 대학이 이 사업으로 70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금액은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최근 이 지원금으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온라인 강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학생의 요구가 거세지는데, 대학 재정이 어려워 반환은 할 수 없지만 대신 혁신지원사업비로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특별장학금 지급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집행 자율성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직접 장학금으로 쓸 수 없더라도, 교비에서 마련해야 할 재원을 혁신지원사업비로 쓰고, 교비에서 장학금을 신설할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대학들의 평가였다.

이런 마당에 사업비가 줄면 대학이 학생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인센티브로 제공하던 금액이 25% 줄었다. 이 사업 유형 중 자율협약형 131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에서 3억7000만 원씩 총 486억 원이 삭감됐고, 역량강화형 12개 대학에 1억4000만 원씩 17억 원을 깎는 것으로 나왔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도 3908억 원에서 264억 원이 줄어든 3644억 원으로 제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학이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지난 5월까지 집계한 (사업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다”면서 “예산 삭감이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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