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가 “학생에 직접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19일 교육부는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자구 노력을 강조한 건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등록금을 받는 대학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급해주는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거나, 기존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주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정철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