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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 감형 받은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대법원 상고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20-06-30 10: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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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힌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도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창원지법은 안인득이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인득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과 부당한 양형을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형선고를 심신미약인 점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안인득은 여전히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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