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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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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00억원 이상 예산을 편성해 외국인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30일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예산을 포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다.
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100% 이상 등 기준이나 지급 금액 등은 자세히 정해지진 않았다”며 “내국인과 차별하지 말라는 게 인권위 권고인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외국인 주민들과 이주 인권단체들은 서울시가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포함돼 있지 않자 이는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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