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IP카메라 2300대 엿본 남성 집유…솜방망이 처벌 논란

2심 “유포 않았고 반성해” 감형…법조계 “낮은 성의식 자인” 비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IP카메라 수천 대에 무단 접속해 여성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엿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인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불상의 피해자가 주거지에 설치한 IP카메라 2381대에 4814회나 무단으로 접속해 사생활을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IP카메라는 휴대전화로 가정 내를 볼 수 있어 가정방범용이나 반려동물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2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타인의 IP카메라 IP주소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2381대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1727대를 실시간 뷰어 앱에 등록하고 주거지나 회사에서 송출받은 영상을 봤다. 그가 촬영해 저장한 동영상만 272개, 24GB에 이르고 해당 영상은 대부분 여성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이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호기심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이며,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의 선고형량은 가볍지만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형량을 4개월 높이는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실형을 면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음증 치료를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점, 부양할 노부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취득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부산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이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여전히 낮은 성의식을 가졌음을 자인했다”며 “법무부가 대외적으로 ‘몰카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밝혔음에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친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몰카 범죄도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과 피해자는 평생 불법 영상 유포 가능성으로 고통받는다는 점을 법원이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임동우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해양문화 속 여성의 모습은 어땠을까
  2. 2[서상균 그림창] 여긴 기업 별천지네!!
  3. 3부경대 오준일·동국대 송정현 교수,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논문상
  4. 4부산 서구 서대신1동 주민자율방역단, 침수피해 지역 집중방역 실시
  5. 5부산세관, 화물업체 법규수행능력 항목 개선
  6. 6“부산만의 음악 발굴하고 다양한 합창 들려줄 것”
  7. 7불확실성 시대 ‘최후의 화폐’, 몸값 더 높일 여력 남았다
  8. 8조선기자재연구원-해경정비창, 함정 정비기술 교류 위한 MOU
  9. 9[진료실에서] 전이성유방암 표적치료 삶의 질 개선
  10. 10집중호우로 통제된 서울 올림픽대로
  1. 1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에 귀국 지시
  2. 2박재호·하태경, PK 여야 가덕신공항 의기투합 이끌까
  3. 3김종인 “부산시장 후보 당선가능성, 경영·소통력 볼 것”
  4. 4호우에 휴가 취소한 문 대통령 “인명피해 최소화가 최우선”
  5. 5통합당, 지역구 의원 3선 제한 검토
  6. 6여당 “4일 부동산법 꼭 처리” 야당 “월세 세상이 주거안정인가”
  7. 7“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52% 올랐다”
  8. 8민주당 33.8% vs 통합당 35.6%…역전된 서울 민심
  9. 9경남도의회, 불씨는 그대로, 갈등 봉합 과연?
  10. 10-여름철 허리 통증 SOS!
  1. 1부산세관, 화물업체 법규수행능력 항목 개선
  2. 2불확실성 시대 ‘최후의 화폐’, 몸값 더 높일 여력 남았다
  3. 3조선기자재연구원-해경정비창, 함정 정비기술 교류 위한 MOU
  4. 4금융·증시 동향
  5. 5해양생태계 5대축으로 나눠 특화 관리
  6. 6대여한 마리나 선박 사고 때 최대 5억 받는다
  7. 7보험개발원 “국내 휴가 늘어 車사고 최대 8% 증가 예상”
  8. 8시민단체 “에어부산 향토기업화” 잇단 성명
  9. 9어촌마을 체험 때 30% 할인받으세요
  10. 10주가지수- 2020년 8월 3일
  1. 1경기 가평서 토사에 펜션 매몰 … “3명 대피 못해”
  2. 2 남부·제주 폭염…밤까지 중부지방 최고 300㎜ 폭우·제4호 태풍 ‘하구핏’ 북상
  3. 3부산 169번 확진자 감염경로 오리무중…"지역 내 ‘조용한 전파’ 우려 커"
  4. 4평택서 토사가 공장 덮쳐 … 사망 3·중상 1
  5. 5집중호우에 충청권 곳곳 침수·하천 범람 위기
  6. 6부산·김해·양산·창원 폭염주의보 발효
  7. 7북구 구포동 한 모텔에서 5시간 동안 투신 소동…경찰 “특공대가 무사히 구조”
  8. 8거제시, 81년 만에 돌아 온 지심도 내 불법 행위 칼 빼들었다
  9. 9철원 와수천·사곡천 범람 우려해 인근 저지대 가구에 대피령
  10. 10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 23명…지역발생 87일 만에 최저
  1. 1대니엘 강, LPGA 투어 재개 첫 대회 우승
  2. 2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조건부 준회원단체 승인
  3. 3롯데 대반격 시동…원정·1점차 승부 잡아야 산다
  4. 4김현 만회 골 터졌지만…부산, 선두 울산에 발목 아쉬운 2연패
  5. 5부산 기반 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준회원으로…한시적 조건부 승인
  6. 6미국 교포 대니엘 강 LPGA 문 열자 첫 대회 우승
  7. 7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조건부 준회원단체 승인
  8. 8추신수, 시즌 2호 장외포
  9. 9'FA컵 우승' 아스널, 첼시전서 2-1 역전승…'UEL 진출 확정'
  10. 10아스널 첼시 FA컵 결승전 양팀 선발 명단 공개
우리은행
걷고 싶은 길
양산 상북면 양산천 강변길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武의 기운이 승한 다솔사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보수동 책방골목’ 살릴 방안 찾아라
‘스쿨존’ 사고 세심한 안전대책 세워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완주 정수사·대아수목원, 논산 수락계곡 답사 外
강원 태백·경북 봉화 일대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희열과 법열 : 최고의 기쁨
불생과 영생 ; 다른 듯 같은 듯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국가권력 만행…아직 규명해야 할 진실 많다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재개발구역 내 신축 안 돼” vs “왜 사유재산권 침해하나”
해수욕장 서핑족 느는데, 제한구역 단속해 내쫓는게 능사?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자이언트 판다 국내 최초로 자연번식 성공
화장품으로 재탄생할 연꽃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4일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3일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