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보공개 심의위원 과반이 공무원…이의신청 3분의 2 기각

부산시·16개 구군 심의회 구성, 부단체장이 위원장… 실효성 의문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0-07-02 22:10:0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외부위원도 퇴직자 등 관련 단체
- 3년간 총 185건 중 126건 비공개
- 시민단체 “공정 확보 방안 필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의 절반 이상이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돼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행정기관의 실효적 견제를 위해 심의회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이 부산시와 16개 구·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3년간 시와 구·군에서 운영 중인 정보공개심의회는 185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해 126건을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시민이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정보를 기관이 비공개한다고 결정했을 때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회가 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반대로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 기관의 비공개 결정은 유지된다. 심의회로부터 이의 신청을 기각당한 청구인은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심의회의 결정이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제신문 취재진도 지난 5월 부산 북구가 수행한 신청사 입지 선정 관련 용역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구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지만 구 정보공개 심의회는 이를 기각하면서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시와 일선 구·군의 정보공개 심의회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여기에 심의회 구성원의 과반은 기관 소속 공무원이다. 외부위원도 기관과의 특수성을 가진 ‘유관’ 단체원이 많다. 북구는 전직 유관단체장을, 강서구는 퇴직 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관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위원장을 부기관장이 맡는 것도 모자라 위원의 과반을 소속 공무원이 맡아 민간의 이의 신청을 심의한다는 건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외부위원을 대폭 늘리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아 심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17년 외부위원이 전체 정보공개위원 중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며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 지난달 입법 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앞뒀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 최근 3년간 정보공개심의회 처리 결과

지자체

총 
심의건수

기각

부분 
인용

인용

기타

부산시

70

40

7

18

5

강서구

2

2

0

0

0

금정구

9

8

0

1

0

기장군

7

5

1

1

0

남구

3

1

2

0

0

동구

11

7

3

1

0

동래구

11

7

3

1

0

부산진구

6

5

1

0

0

북구

5

4

0

1

0

사상구

4

3

0

1

0

사하구

10

8

3

0

1

서구

3

2

1

0

0

수영구

9

7

2

0

0

연제구

9

7

1

1

0

영도구

0

0

0

0

0

중구

1

0

0

1

0

해운대구

25

22

3

0

0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189> 밀양 아리랑길 3코스
  2. 2정상도의 '논어와 음악'-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울림 <17> 제16곡 - 공자와 음악
  3. 3‘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4. 4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5. 5한 벌에 500원 김해 작업복 세탁소, 전국서 벤치마킹
  6. 6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7. 7청와대 소통수석 정만호, 사회 윤창렬 내정
  8. 8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9. 9코믹 퀸의 액션 무장…“영화 제목 본 순간 ‘내꺼다’ 싶었죠”
  10. 10바이든 러닝메이트 해리스…미국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
  1. 1‘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2. 2합천 찾은 김경수 지사 “수해 원인규명, 재발방지 대책 만들것”
  3. 3당정청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조정”
  4. 4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5. 5청와대 소통수석 정만호, 사회 윤창렬 내정
  6. 6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7. 7‘대심도’ 갈등,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
  8. 8내리 4선 의원 사라지나…여야, 임기 제한 본격 논의
  9. 9노영민 후임 양정철·유은혜 등 하마평…청와대 후속인사 주목
  10. 10부산시 의원의 센텀~만덕 대심도 폭로에…市 "불가피한 선택"
  1. 1금융·증시 동향
  2. 2주가지수- 2020년 8월 12일
  3. 3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4. 4경영혁신으로 코로나 이겨낸 부산CEO 3인
  5. 5폭우 땐 펌핑 브레이크 사용…전기차 주황색 배선 절대 손대선 안돼
  6. 6집콕시대, 프리미엄 가구 들인다
  7. 7르노삼성자동차, 차박러들 매료시킬 ‘르노 텐트’ 출시
  8. 8진삼가, 잘 아는 사람만 먹는 부산표 명품 홍삼…‘건강식품 한류’ 날갯짓
  9. 9CJ제일제당 ‘집밥 열풍’에 깜짝 실적
  10. 10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에 4공장…세계 최대 규모 신설
  1. 1해운대구 고등학교 학생 1명 확진…주말 사하구 집 방문
  2. 2부산 호텔 9층서 추락사 … “싸움 흔적 있어”
  3. 3부산 부경보건고 성인반 관련 접촉자 모두 ‘음성’
  4. 4‘단체 회의’ 롯데리아 직원 다수 확진…서울 점포 7곳 폐쇄
  5. 5 전국 흐리고 곳곳 소나기...‘대구 낮 최고 35도’
  6. 6최대 80mm … 부산 오후부터 천둥·번개 동반한 소나기
  7. 7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54명…17일 만에 다시 50명대
  8. 8김해 윤활유 첨가제 보관 창고에 불…인근 주민 대피
  9. 9부산시의회 의원, 식당 여종업원 성추행해 경찰에 고발 당해
  10. 10결혼식장 뷔페 19일부터 고위험시설…방역수칙 강화
  1. 1‘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2. 2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3. 3벤치클리어링 유발 휴스턴 코치 엄벌
  4. 4이달 11이닝 1실점…류현진, 돌아온 ‘괴물 지표’
  5. 5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6. 6반환점 맞이한 KLPGA, 불꽃 튀는 주도권 전쟁
  7. 7김광현, 코로나가 얄미워…선발 데뷔 일정 또 꼬이네
  8. 8워싱턴 셔저 연봉 211억…올 시즌 1위
  9. 9롯데, 홈 6연전 '유록스 응원 시리즈' 기획
  10. 10류현진, 말린스 상대 2승 도전
우리은행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사천 각산서 신선 꿈꾸다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거제 복항마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폭우 오면 침수 피해, 대책 없는가?
‘보수동 책방골목’ 살릴 방안 찾아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인현왕후 흔적 찾는 김천·성주 답사 外
인현왕후 테마 9일 경북 김천·성주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우륵과 미륵:우륵처럼 오실 미륵
희열과 법열 : 최고의 기쁨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오륜대 전설의 회동수원지 취수 확대한대요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재개발구역 내 신축 안 돼” vs “왜 사유재산권 침해하나”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자이언트 판다 국내 최초로 자연번식 성공
화장품으로 재탄생할 연꽃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13일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12일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