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보공개 심의위원 과반이 공무원…이의신청 3분의 2 기각

부산시·16개 구군 심의회 구성, 부단체장이 위원장… 실효성 의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7-02 22:10:0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외부위원도 퇴직자 등 관련 단체
- 3년간 총 185건 중 126건 비공개
- 시민단체 “공정 확보 방안 필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의 절반 이상이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돼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행정기관의 실효적 견제를 위해 심의회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이 부산시와 16개 구·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3년간 시와 구·군에서 운영 중인 정보공개심의회는 185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해 126건을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시민이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정보를 기관이 비공개한다고 결정했을 때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회가 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반대로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 기관의 비공개 결정은 유지된다. 심의회로부터 이의 신청을 기각당한 청구인은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심의회의 결정이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제신문 취재진도 지난 5월 부산 북구가 수행한 신청사 입지 선정 관련 용역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구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지만 구 정보공개 심의회는 이를 기각하면서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시와 일선 구·군의 정보공개 심의회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여기에 심의회 구성원의 과반은 기관 소속 공무원이다. 외부위원도 기관과의 특수성을 가진 ‘유관’ 단체원이 많다. 북구는 전직 유관단체장을, 강서구는 퇴직 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관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위원장을 부기관장이 맡는 것도 모자라 위원의 과반을 소속 공무원이 맡아 민간의 이의 신청을 심의한다는 건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외부위원을 대폭 늘리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아 심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17년 외부위원이 전체 정보공개위원 중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며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 지난달 입법 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앞뒀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 최근 3년간 정보공개심의회 처리 결과

지자체

총 
심의건수

기각

부분 
인용

인용

기타

부산시

70

40

7

18

5

강서구

2

2

0

0

0

금정구

9

8

0

1

0

기장군

7

5

1

1

0

남구

3

1

2

0

0

동구

11

7

3

1

0

동래구

11

7

3

1

0

부산진구

6

5

1

0

0

북구

5

4

0

1

0

사상구

4

3

0

1

0

사하구

10

8

3

0

1

서구

3

2

1

0

0

수영구

9

7

2

0

0

연제구

9

7

1

1

0

영도구

0

0

0

0

0

중구

1

0

0

1

0

해운대구

25

22

3

0

0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6. 6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