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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 통합이전 민관 협의체 7개월째 헛바퀴

“강서구로 결론 낸 뒤 의견 수렴…시, 원점 재검토 약속해야 참여”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7-08 20:09:0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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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구의회 반발로 성과 없어
- 하반기 2차 회의도 파행 불가피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통합 이전을 위해 부산시가 구성한 민관 라운드테이블이 7개월째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2차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주민이 참여를 거부해 앞으로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하반기 내 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위한 2차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겠다고 8일 밝혔다. 민관 라운드테이블은 지난해 6월 두 교정시설을 강서구 강동동·대저동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한 시가 지역 여론수렴 목적으로 만든 회의체다. 하지만 정작 강서구 주민은 “시가 의견청취 없이 법무부와 밀실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12월 1차 라운드테이블에는 핵심 당사자인 주민이 빠져 ‘반쪽짜리’ 회의라는 혹평을 받았다.

시는 연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완전체로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나 주민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부산구치소 강서 이전 반대 투쟁위원회 강주순 위원장은 “결론을 낸 뒤 이제 와서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부산시장 면담을 거듭 요청했지만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시가 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강서구 주민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투쟁위원회는 하반기 중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강서구의회도 민관 라운드테이블에 부정적이다. 의장을 제외한 의원 모두(6명)가 라운드테이블에 속해 있으나 시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에 반대해 지난 1차 회의에 불참했다. 강서구의회 주정섭 의장은 “지역주민이 라운드테이블을 부정적으로 보고 참여하지 않는데 대의기관이 참여해 교정시설 통합 이전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2차 회의가 강행된다고 하더라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주민과 구의회까지 민관 라운드테이블에 불참 의사를 밝혀 반쪽 운영은 계속될 전망이다. 라운드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시가 추진 중인 ‘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계기로 강동동과 대저동 일대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이다. 지난해 12월 시는 법무부와의 양해각서를 근거로 용역 예산 5억 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당시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반영의 적절성을 지적하며 “라운드테이블에 주민위원 4명이 모두 들어오고 그들에게서 동의를 받은 뒤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자 계속 접촉 중”이라며 “어려움은 있지만 교정시설 통합 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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