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아동 성범죄 20대에 고작 징역8월

재판부 “미성년 발달 지장 초래”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7-08 22:19:25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檢 “형량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채팅앱에서 만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 4월 21일 자 10면 보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징역 8개월에 불과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윤 판사는 김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김 씨는 지난 2월 초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채팅앱을 통해 10대 A 양을 만났다. 김 씨는 A 양과 지속해 대화를 주고받던 중 같은 달 14일 A 양이 학원을 가야 해 만날 수 없다고 하자 겁을 줘 자택으로 데려가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인지 능력이 또래보다 떨어지는 13살 어린 피해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 정도가 심하고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김 씨는 무겁다면서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4일 부산지법에서 시작된다.

피해자는 김 씨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한 30대 남성에게도 성적 학대 및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이 남성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