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찰, 성범죄자 등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성범죄자 등 신상 정보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쳐
경찰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성범죄 혐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및 언론기사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세 부류 범죄자의 실명·얼굴·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며 “해당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교도소’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와 관련해 최근 미국 송환을 불허한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과 사진, 생년월일, 사법연수원 기수 등의 정보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9일 오전 10시 기준 800개가 넘는 익명 댓글이 달렸다. 댓글은 대부분 손 씨뿐만 아니라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교도소’가 대중의 기대만큼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지 않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결과라면서도 해당 사이트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적으로 제도화한 범죄자 신상 공개도 ‘사회적 낙인’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개인에 의해 이뤄지는 신상 공개는 정보가 부정확하고 악용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 관련 내사는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8. 8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낙동강하구 해양폐기물 꼼짝마…AI·드론 모니터링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