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아동 성폭행 잇단 관대한 처벌…“법원 범죄자 양산” 여론 분노

여중생 성범죄 20대 징역 8월에, 지역 법조계도 형량 가볍단 지적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7-09 22:14:0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손정우 美송환 불허에 비판 확산
- “사법부 내 자정 목소리 나와야”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1심)이 징역 8월을 선고(국제신문 지난 9일 자 6면 보도)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여기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사법부를 질타하는 여론이 커진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채팅앱에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김 씨가 초범이며, 피해자를 단 한 차례만 만난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된 형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젠더위원회 소속 변현숙 변호사는 “피고인의 죄질을 고려하면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 검찰의 구형도 잘못됐다”며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양형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빚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과 함께 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던 법원을 비판하는 움직임도 연일 이어진다. 지난 8일 디지털 성 착취 부산공동대책위원회는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법부 판단은 최악의 결정으로, 사법부가 성범죄자를 키운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김영(사회학과) 교수는 “법원이 가볍게 처벌하는 건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가 아니며, 죄를 지어도 사회적으로 퇴출당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법원은 성범죄 사건 판단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원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다운 연구위원도 “이번 판결을 통해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회동수원지 74년 만에 대대적 준설
  2. 2통영케이블카, 하늘 위서 유튜브 즐긴다
  3. 3중학생 숨진 오륙도 앞바다…입수 막을 안전장치 없었다
  4. 4해수동 매매·전셋값 다 뛰었다
  5. 5레트로 감성 풍기면 매출 ‘싹쓰리’
  6. 6롯데·홈플은 폐점, 이마트는 출점…3사 엇갈린 생존전략
  7. 7김해 백지화 ·가덕 채택 동시에…PK 여당 ‘원샷 결정’ 공론화
  8. 8보양식 바다장어 반값
  9. 9야밤 도심서 ‘37 vs 26’ 난투극…고려인 무더기 검거
  10. 10동료 “폐쇄병동 안까지 들어가 환자 살피던 분이셨는데” 침통
  1. 1김태년 “北, 통보 없이 댐 방류…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
  2. 2야권 이례적 ‘재해 추경’ 제안
  3. 3김해 백지화 ·가덕 채택 동시에…PK 여당 ‘원샷 결정’ 공론화
  4. 4민주 - 통합 지지율 격차 0.8%P…부동산 등 복합 작용
  5. 5김두관 “여당, 국기문란 윤석열 해임안 제출해야”
  6. 6또다시 갈라진 여야 부산시의원…가덕신공항 부지 시찰 따로따로
  7. 7영남 5개 시·도지사 미래발전협의회 개최 “‘통합 메가시티’구축”
  8. 8부울경 물 해법, 잠룡 김경수·김태호 재부상 시험대
  9. 9PK 야권 “집의 노예서 해방? 국민 우롱하나”
  10. 10이젠 공수처 대치 정국…巨與 독주에 통합당 여론전 주력
  1. 1부산항 친수시설 위해요소 28건 적발
  2. 2레트로 감성 풍기면 매출 ‘싹쓰리’
  3. 3배도 내년부터 내비게이션 보면서 몬다
  4. 4상반기 연근해 어획량 작년보다 4.6% 줄어
  5. 5국립해양박물관, 올해 두 번째 해양자료 공개 구입
  6. 6보양식 바다장어 반값
  7. 7주가지수- 2020년 8월 6일
  8. 8연금복권 720 제 14회
  9. 9금융·증시 동향
  10. 10홈플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
  1. 1부산 170번 확진자 동선 추가 공개
  2. 2 전국 흐리고 비...‘중부지방 최대 300mm‘
  3. 3“황정민 나와!” 스튜디오 덮친 ‘곡괭이 난동’ … 40대 구속영장
  4. 4춘천 의암댐 실종자 사망 1·실종 5·구조 1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43명…지역발생 23명·해외유입 20명
  6. 6전복된 경운기에 깔린 60대 남성 숨져
  7. 7피해 복구 아직인데 … 부산에 최대 150mm 비·강풍주의보
  8. 8러시아 선박서 코로나 또 나왔다 … "선원 2명 확진”
  9. 9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부산교통공사 자회사로 편입
  10. 10신라대 항공대학 학생들 자격증 시험 전원 합격 연속 행진
  1. 1우천 취소만 7경기…비가 원망스러운 ‘비원삼’
  2. 2‘KKKKKKKK’ 류현진, 괴물로 돌아왔다
  3. 3김광현 마침내 선발 출격…11일 등판 가능성
  4. 4올해 가장 ‘치명적’ 공격수는 호날두 아닌 무리엘
  5. 5US오픈테니스, 상금 35억
  6. 6풀럼, 한 시즌 만에 EPL 복귀
  7. 7김광현 짝궁 포수 몰리나 코로나 확진…경기 줄 취소
  8. 8거인의 아픈 손가락…안방마님 타격 부진 어떡해
  9. 9디펜딩 챔피언 나달, “코로나 확산 불안” US오픈 테니스 불참
  10. 10세계랭킹 1위 쟁탈전…PGA챔피언십 잡아라
우리은행
산재는 기업범죄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산재는 기업범죄다
외줄 타는 노동자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보수동 책방골목’ 살릴 방안 찾아라
‘스쿨존’ 사고 세심한 안전대책 세워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인현왕후 테마 9일 경북 김천·성주 답사 外
완주 정수사·대아수목원, 논산 수락계곡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우륵과 미륵:우륵처럼 오실 미륵
희열과 법열 : 최고의 기쁨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국가권력 만행…아직 규명해야 할 진실 많다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재개발구역 내 신축 안 돼” vs “왜 사유재산권 침해하나”
해수욕장 서핑족 느는데, 제한구역 단속해 내쫓는게 능사?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자이언트 판다 국내 최초로 자연번식 성공
화장품으로 재탄생할 연꽃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7일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6일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