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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개혁 1년 헛바퀴…운송원가 첨예대립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출범 후 6차례의 회의서 큰 틀 합의 불구 과제별 추진도 못한채 지지부진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7-12 20:22:1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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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재정지원금 2000억 넘을 듯

한 해 2000억 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고강도로 혁신하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이 1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요소를 두고 시내버스 노·사와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9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6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최종 협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노조 측인 부산버스노동조합, 사측인 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부산시 교통국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출범했으며, 시가 작년 7월 발표한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에서 밝힌 18개 과제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세부 실천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한두 달에 한 번씩 열렸다.

시는 당시 개혁안을 통해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개편 ▷노선 입찰제 ▷회계 공유시스템 구축 ▷수입금 감독 권한 강화 ▷대정부 건의(법령 개정, 국비 지원 등) 등 18개 과제를 제시했다. 그간 6차례 진행된 협의회에서 대부분의 과제는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표준운송원가 산정 요소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시는 표준운송원가를 낮추지 않으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시의 재정지원금(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이 매년 증가하므로 표준운송원가에 포함하기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요소를 제외하려 한다. 반면 시내버스 노조는 표준운송원가가 낮아지면 노조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사측도 자부담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로 동의하지 않는다. 노조는 자녀 장학금과 후생복지비 등을, 사측은 차량 정비비와 법무비용 등을 표준운송원가에 지금처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이를 반대한다.

시와 시의회는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협의회를 마무리하고 최종 협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버스노조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회 위원인 남언욱 시의원은 “전문가가 검토하고 시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요소는 표준운송원가에 산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사가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스노조 관계자는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버스기사 500~600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그 비용만 500억 원이다. 이에 대한 시의 지원 계획은 전혀 없다”며 “노동자의 기본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준공영제가 혁신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버스노조는 52시간 근로제로 인한 기사 추가 채용과 임금보전 등 의제가 포함된 올해 임금단체협약이 끝나기 전에는 최종 협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의회가 진척이 없으니 시가 지난해 내놓은 준공영제 개혁 과제별 추진일정도 지지부진이다. 시는 애초 올 상반기까지 공익이사제 도입, 버스업체 주요 경영정보 공시, 협의회 협약서·관련 조례·지침 개정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진척이 없다. 시가 버스업계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1800억 원이었다. 이 중 1300억 원은 이미 지급했고, 500억 원은 예산 부족으로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적자가 예년보다 심각해 지금까지 편성된 재정지원금만 1881억 원에 이른다. 이 추세라면 처음으로 한 해 재정지원금이 2000억 원을 넘을 전망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고강도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시는 준공영제로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데도 서비스 질이 나아지지 않고, 경영 투명성·공공성이 낮다고 우려한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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