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송동 여아 사망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

경찰, 1차 충격 사고 영향 판단…국과수 결과는 이달 말 나올듯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0-07-12 22:01:4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해운대 스쿨존 사고 추모. 국제신문DB
경찰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국제신문 지난달 16일 자 8면 등 보도)와 관련, 운전자 2명에게 일명 ‘민식이법’을 모두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지역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와 관련,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 씨와 SUV 운전자 70대 남성 B 씨를 최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A 씨가 재송2로(왕복 2차로)의 경사 약 15도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B 씨 차량에 부딪힌 뒤 내리막을 내달려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C(6) 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브레이크 제동 여부 등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담당관과 영장심사관·수사심의관 등 논의를 통해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청(본청)과 부산경찰청 등 상급 기관 의견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는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법인 다율 이호철 대표변호사는 “A 씨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경찰은 B 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탓에 일어난 1차 사고가 후속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 발생한 사망사고의 책임을 A 씨와 B 씨 모두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B 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경찰이 강화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 적용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사건 송치 후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이고, 이 단계에서는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참조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미국 2월 일자리 38만개↑…고용시장 회복 '가속화'
  2. 2부산 주말동안 강풍예고…"안전사고 유의해야"
  3. 3정익진의 무비셰프 <10> 이자벨 아자니
  4. 4이낙연, 첫 예능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
  5. 56일 신규 확진자 418명…"여전히 살얼음판"
  6. 6백신 이상 반응 1300여 건 늘어…추가 사망자는 0
  7. 7‘수정아파트’ 정체불명 재개발 추진위도 등장…피해주의보
  8. 8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 된다…월드엑스포 전 완공될 듯
  9. 9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10. 10양산 물금역 KTX 정차 이번엔 성사되나
  1. 1이낙연, 첫 예능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
  2. 2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 된다…월드엑스포 전 완공될 듯
  3. 3박성훈 ‘신인 돌풍’ 2위 저력, 이언주는 단일화로 마이너스
  4. 4“난 시민이 원한 합리적 지도자…정권교체 발판 될 것”
  5. 5김영춘은 야당 때리기, 변성완·박인영은 당원결집 목청
  6. 6김영춘 본선 직행이냐, 결선투표냐…변성완 뒷심 관건
  7. 7후보단일화·네거티브에도 굳건했던 박형준 독주
  8. 8신임 민정수석 김진국
  9. 9이명박 정권 브레인 활약…중도·보수 통합 앞장
  10. 10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박형준
  1. 14배로 끌어올린 사업속도…난개발 없는 해양문화 거점 고민
  2. 2부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약보합세
  3. 3쿠팡처럼…앞으론 택배 이틀 안에 받는다
  4. 4다시 돌아온 골프 시즌…유통가 ‘골린이’용품 봄 대전 티샷
  5. 5연금 복권 720 제44회
  6. 6“가덕신공항, 부산경제 도약 마중물 될 것”
  7. 7부산상의 의원 출마자 “사무처, 선거 공정하게 관리해야”
  8. 8가전 매장에 놀이터·체험존 넣었더니 매출 배 이상 ‘껑충’
  9. 9동부산 이케아, 글로벌 친환경 빌딩 인증
  10. 10[브리핑] 부산 남구 등 스마트솔루션 사업
  1. 1부산 주말동안 강풍예고…"안전사고 유의해야"
  2. 26일 신규 확진자 418명…"여전히 살얼음판"
  3. 3백신 이상 반응 1300여 건 늘어…추가 사망자는 0
  4. 4‘수정아파트’ 정체불명 재개발 추진위도 등장…피해주의보
  5. 5양산 물금역 KTX 정차 이번엔 성사되나
  6. 6부산대 개학하자마자 ‘코로나 홍역’…학사일정 혼선
  7. 7사상구 오피스텔 화재로 주민 대피 소동…의류 전기건조기에서 화재
  8. 8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 영업금지 풀고 3~9인 모임 세분화
  9. 9부산 초중고생 부마항쟁사 배운다
  10. 10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12명, 항만 사업장 관련 추가
  1. 1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2. 2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7> 정신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장
  3. 3교체 출전 황희찬 6개월 만에 골 맛
  4. 4김광현 첫 시범경기 4실점 부진
  5. 5‘고수를 찾아서 2’ 부산 유일 국궁 9단 명궁 장오현
  6. 6박세웅 150㎞ 직구·나승엽 안타…롯데 첫 단추 잘 뀄다
  7. 7호날두 12시즌 연속 정규리그 20골 고지
  8. 8도쿄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국가대표 우선 접종 추진
  9. 9부산시체육회 강영서 국제스키연맹 회전 부문 준우승
  10. 10“득점 과정 중시하는 감독님, 이겼는데 꾸짖어 많이 배워”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지적장애 민정 양
가덕신공항 비전 UP
지역 맞춤 항공정책 구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지역별 문화향유 기회 동등해야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재계 분열 키운 부산상의회장 선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하도와 낙서 : 도사가 되려면?
음양과 양음 : 서로의 조화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5일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4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