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50m 운행에 벌금 1000만원…법원, 음주운전 잇단 철퇴

‘강력 처벌’ 사회적 요구 반영, 재범 땐 징역형으로 형 늘려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7-14 22:04:2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엄벌했다.

2018년 11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전반의 요구를 법원이 양형에 반영한 것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강 씨는 2019년 12월 7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강서경찰서 앞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됐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황 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만취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 식당에서 출발해 2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지 씨는 앞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아 이번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만취 상태로 불과 50m가량을 운전한 노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2014년 노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김정은 "北, 패권도 팽창도 추구 안해"
  8. 8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9. 9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10. 10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9. 9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