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려워"

  • 국제신문
  • 박기백 전아현 기자
  •  |  입력 : 2020-07-16 14:20:07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대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당시 이 지사의 형에 대한 강제입원 관련 발언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이라며 “이를 넘어 어떤 사실을 적극적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는 공표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에 관련 “연설 등의 경우와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설령 후보자들이 잘못되거나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사후 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며 “공정한 토론의 장에서 후보자 사이에 상호 공방을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상호 대법관은 반대의견 요지에서 이 지사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포하였다고 판단된다”며 “다수 의견인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이 적극적·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지사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1심은 이를 무죄로 봤으나,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며, 대법원 선고 생중계로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박기백 기자 전아현 인턴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2. 2얼마 만에 맑은 날…더워도 좋아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진해만 양식장 역대급 장마에 초토화
  5. 5채용 비리 혐의 창원문화재단 전 대표 벌금형
  6. 6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7. 7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8. 8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9. 9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10. 10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1. 1문 대통령 하동·합천 등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2. 2부산대, 고현철 교수 5주기 추도식 거행
  3. 3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4. 4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5. 5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6. 6부산시 10년간 성희롱 고충접수 단 3건
  7. 7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8. 8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9. 9또 민주당발 성추행 의혹…“시의원이 식당직원 신체 접촉”
  10. 10문 대통령 열차 대책회의하며 하동행…“지원 실행 속도가 관건”
  1. 1금융·증시 동향
  2. 2연금복권 720 제 15회
  3. 3대형마트 황금연휴 빅세일…슬기로운 쇼핑생활
  4. 4낚시터 안전 지킴이 연내 배치…어선 위치정보 감시체계 구축
  5. 5주가지수- 2020년 8월 13일
  6. 6맛집 찾아 떠나는 여름휴가, 올해는 백화점·마트로 가자
  7. 7‘뉴딜펀드’ 3억까지 5% 저율과세
  8. 8불법 공조조업 3번 땐 어업허가 취소
  9. 9K-무인수중건설로봇 베트남 공사 투입됐다
  10. 10부산항 상생협업 아이디어 공모
  1. 1울산서 확진자 접촉 중학생 코로나19 확진
  2. 2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4명…러 선박 수리→부경보건고 전파 추정
  3. 3멧돼지 잡으려다 … 총기 오발 추청 1명 사망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연속 50명대…지역발생 41일 만에 최다
  5. 5경남교육청,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454명 인사
  6. 6코로나 확진자 들린 PC방·동전노래방 전자명부 허점
  7. 7부산 수영교에 포트홀 … 폭 1m·길이 4m
  8. 8부산 을숙도대로 싱크홀에 차량 바퀴 빠져 … “절대 감속해야”
  9. 9사하구 코로나 확산…교육시설 47곳 원격수업
  10. 10코로나19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집행유예
  1. 1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2. 2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5. 5‘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6. 6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7. 7벤치클리어링 유발 휴스턴 코치 엄벌
  8. 8이달 11이닝 1실점…류현진, 돌아온 ‘괴물 지표’
  9. 9스트레일리 QS에 김준태 만루포... 롯데, NC에 8-4 제압 '6연승'
  10. 10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비가역적 치수염 강민정 씨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사천 각산서 신선 꿈꾸다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폭우 오면 침수 피해, 대책 없는가?
‘보수동 책방골목’ 살릴 방안 찾아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인현왕후 흔적 찾는 김천·성주 답사 外
인현왕후 테마 9일 경북 김천·성주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도리천과 도솔천: 수미산 위 하늘
우륵과 미륵:우륵처럼 오실 미륵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오륜대 전설의 회동수원지 취수 확대한대요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자이언트 판다 국내 최초로 자연번식 성공
화장품으로 재탄생할 연꽃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14일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13일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