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가부 “박원순 고소인 ‘피해자’로 본다”

최근 호칭 논란에 입장 밝혀…경찰, 휴대전화 3대 영장 신청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7-16 21:53:3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에 대해 “피해자로 본다”고 16일 밝혔다. A 씨를 ‘고소인’으로 칭했던 이전 시각과는 달라진 것으로, 호칭 사용에서부터 A 씨에게 2차 가해가 빚어진다는 여성계 등의 지적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 기관에 도움과 보호를 요청한 A 씨는 이런 의미에서 분명한 법령상의 피해자라는 설명이다. 여가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 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했으나 이틀 만에 ‘피해자’로 입장을 바꿨다. 피해 호소인 등의 표현은 사실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용어부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한다는 여성계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원순 고소인 측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호소인’ 용어는 퇴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청와대가 ‘피해 호소인’이나 ‘피해 고소인’ 등의 호칭을 사용한 것을 두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고 언급할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여가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를 통해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은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시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직 비서 A 씨의 고소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전한 임순영 젠더특보는 이날 조사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과 관련한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3대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일정을 잡기 위한 유족 협의도 진행한다. 대검찰청은 박 전 시장 사망과 관련해 경찰청 청와대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 4건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3. 3‘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4. 4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5. 5‘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6. 6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7. 7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8. 8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9. 9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10. 10매표소 오픈런…레드카펫 ★ 보려 외국인 새벽부터 달려왔다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3. 3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4. 4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5. 5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6. 6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 귀항 부산의 미래 깃발, 신경써달라"
  7. 7‘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8. 8[속보]조희대 작심 발언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9. 9부산 민주당 "주진우, 암살자(들) 부산영상위 시사회 사실왜곡 비판"
  10. 10검찰개혁, 중수청장 임명 두고 커지는 집안싸움
  1. 1‘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2. 2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6. 6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6일
  8. 8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9. 9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10. 10부산지역 농지 41%, 외지인이 소유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4. 4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5. 5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6. 6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7. 7“침묵하는 대주주, 대화 자리 나서라”
  8. 8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9. 9박완수 경남도지사 “행정통합 위해 부울 시장 설득”
  10. 10양산시보건소 일반진료 줄인다
  1. 1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2. 2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8. 8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