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구역 내 신축 안 돼” vs “왜 사유재산권 침해하나”

조합원 갈등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0-07-20 22:24:4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문현1구역 새 건축 허가 신청
- 남구 “조합 동의 필요” 반려
- 땅 소유주 “추가 보상 없도록
- 공증하겠다 해도 반대해 답답”

부산지역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새 건축물을 짓겠다는 조합원과 이에 반대하는 조합이 갈등을 빚는다. 조합원은 “조합이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새 건물을 올린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선다.

부산 남구는 최근 문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251㎡의 땅을 소유한 A 씨가 해당 부지에 새 건축물을 짓고자 낸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부모, 형제 등과 거주할 목적으로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집을 짓고자 했다. 구 관계자는 “관련 법상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게 돼 있다. 큰 건물을 짓거나 하게 되면 보상 등의 문제도 발생해 조합과 조합원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은 새 건물을 짓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A 씨는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곳이 구청인데 조합에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니 인허가권자가 뒤바뀐 것 같다. 조합에도 어떤 추가 보상도 원치 않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집을 비워주고 필요하면 공증이나 공탁 등도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 전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살고자 한다.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겠다는 것도 하지 말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2015년 사업구역 내 건축물 신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조합에 강력 반발했다. 이에 조합은 “2015년에는 추진위원회 단계라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짓는 선에서 동의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인데 갑자기 이곳에서만 신축 건물을 짓도록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문업체인 ㈜새디새집 김정수 회장은 “앞선 사례 등을 봤을 때 조합과 조합원이 원만하게 합의를 볼 수 있을 듯 하다. 현 건물의 감정평가를 받은 뒤 보상 비용을 미리 책정하고 조합원이 주장하는 대로 추가적인 보상 비용이 없도록 공증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고]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2. 2[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3. 3[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4. 4[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5. 5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6. 6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7. 7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8. 8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9. 9[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10. 10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한동훈, "국제신문 1947년 창간 이래 부울경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발전의 버팀목, 끝까지 함께할 것"
  5. 5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6. 6[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7. 7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8. 8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9. 9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10. 10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7. 7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8. 8[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9. 9"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0. 10[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4. 4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5. 5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6. 6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7. 7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8. 8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9. 9전북 전주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 30대 운전자 사망
  10. 10[속보]서울 강서구 '모친 살해'혐의 40대 딸, 24일 구속심사 받아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