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검찰총장 권한, 고검장에 분산…비검사 출신도 총장 임명하라”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내부 권력 상호 간 균형 주문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20-07-27 22:02:1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라고 했다. 고검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수 있게 검찰청법 제8조 등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도록 했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해선 “현직 검사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며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1항 등을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대신 검찰총장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검사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해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해 ‘제 식구 감싸기’등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송이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판매부진 르노차 24일간 휴업” 100대 기업 부산 명맥 끊기나
  2. 2통영서 서울 원정 진료받아 온 60대 남성 코로나19 양성
  3. 3출구 전략?…정 총리 신공항 오락가락 발언에 부울경 속탄다
  4. 4데뷔 일과 같은 상호명에 BTS 팬 성지된 울산 카페
  5. 5가성비 앞세운 ‘노브랜드 버거’ 부산 상륙
  6. 6파이널A 멀어진 부산, 이제는 잔류 고민
  7. 7경남도,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
  8. 8현안 짚고 지역에 충실…PK초선 대정부질문 데뷔전 선방
  9. 9BPA, 북항 재개발지에 스마트 신사옥 건립 추진
  10. 10 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0년 9월 18일)
  1. 1출구 전략?…정 총리 신공항 오락가락 발언에 부울경 속탄다
  2. 2권성동이 쏜 국민의힘 복당 신호탄…무소속 3인방 운명은
  3. 3문재인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화상 연설
  4. 4문 대통령 축하 서한에도…일본 외무상 “한국 국제법 위반” 되풀이
  5. 5현안 짚고 지역에 충실…PK초선 대정부질문 데뷔전 선방
  6. 6통신비·독감백신 견해차 여전…여야 4차 추경안 처리 ‘빨간불’
  7. 7“업종 차별 안돼” 부산 의원들 2차 지원금 소외계층 챙기기
  8. 8“해안 고층 레지던스…관광 경관 훼손 우려”
  9. 9여당 PK 의원들, 내주 정세균 총리 만나 신공항 담판 나선다
  10. 10박병석 의장 “대선·지선 동시실시를”…개헌 논의 불지피나
  1. 1BPA, 북항 재개발지에 스마트 신사옥 건립 추진
  2. 2울릉도·독도 해수정보 100배 상세화
  3. 310t 미만 근해어선 안전관리 강화…위치확인·통신장치 12월부터 의무화
  4. 4창원산단에 뉴딜 입혀 최첨단 기계·로봇단지로
  5. 5부산항 컨 물동량 세계 6위 ‘아슬아슬’
  6. 6올해의 해양수산 신기술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
  7. 7금융·증시 동향
  8. 8주가지수- 2020년 9월 17일
  9. 9연금 복권 720 제 20회
  10. 10부산은행 “10조대 곳간 열쇠 지켜…책임감 막중”
  1. 1데뷔 일과 같은 상호명에 BTS 팬 성지된 울산 카페
  2. 2김해 율하카페거리·마산어시장 등 4곳, 경남 ‘스마트 상가’ 추가선정…국비 10억
  3. 3경남도,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
  4. 4활력 잃은 밀양 삼문동, 예술·문화 공간 변신한다
  5. 5울산서 폭발사고 난 선박, 결국 통영에 조건부 입항
  6. 6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18일
  7. 7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8. 8 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제주도 30~80mm‘
  9. 9광안대교 하판도 초속 20m 바람 땐 ‘셧다운’
  10. 10부산시 “351번 환자 탑승한 시내버스, 밀집도 높아 동선 공개 결정”
  1. 1파이널A 멀어진 부산, 이제는 잔류 고민
  2. 2카잔 황인범 ‘1골 2도움’ 맹활약
  3. 3MLB 포스트시즌 첫 진출팀은 다저스
  4. 4‘꼭 쳐봐야 할 아이언’…야마하, 신제품 UD+2
  5. 5늦어진 US오픈 그린·러프 어려워져…날씨도 변수로
  6. 6베일, 친정 토트넘서 손흥민과 발 맞출까
  7. 7“붙어봐야 안다” 프로농구 ‘깜깜이 시즌’ 불가피
  8. 8MLB 가을야구 30일 개막…월드시리즈는 텍사스 홈구장서
  9. 9개막전 2도움 이강인, 유럽 주간 베스트11
  10. 10분데스리가 새 시즌, 관중 20% 입장 허용
우리은행
청년…지금이야말로
‘다음’을 그리다
코로나에 벼랑끝 이주민
보장 못 받는 언어권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의료계 파업, 대화·타협으로 풀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화보촬영지 전북 완주 탐방 外
방탄소년단 화보 속 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삼천불과 삼천배:번뇌의 소멸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오륜대 전설의 회동수원지 취수 확대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18일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17일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