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목숨 잃은 노동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는데 피해자 과실들어 선처

부산 산재사범 참작 사유 인정, 3년간 60.9%에 벌금형 선고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  |  입력 : 2020-08-03 22:22:4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법정에 서지 못한다.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서 ‘선처’받은 피고인 상당수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2017년~2020년 5월 부산지역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산재 사건 81건에는 203명의 피고인이 등장한다. 이 중 노동자가 숨진 사건은 57건이다. 사망 사건 피고인 156명 중 101명(법인 6, 자연인 95명)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처럼 노동자가 숨진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안전관리 책임자 등 자연인 95명은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이들 중 45명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 49명은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 1명은 무죄를 받았다. 양형 기준인 ‘징역 6월~1년 6월’에 한참 못 미친다.

산재 사범의 양형에는 ‘피해자 과실’과 ‘합의’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체 판결문 81건에서 재판부는 주요 참작 사유로 크게 4가지를 든다. ▷피해자 과실 ▷반성 ▷합의(처벌을 원치 않음) ▷전과(전력) 없음이다. ‘피해자 과실’이 언급된 사건은 피고인의 71.4%가 벌금형을 받았다. ‘합의’가 등장한 사건도 60.2%, ‘전과 없음’은 40.9%, ‘반성’은 50.7%가 벌금형에 그쳤다.

사망 사고로 좁혀봐도 상황은 같다. 노동자가 숨진 사건 중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된 피고인 60.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사유별 벌금형 비율도 ‘합의’ 47.5%, ‘전과 없음’ 39.3%, ‘반성’ 39.2%에 달했다.

신심범 기자

◇ 2017년~2020년 5월 부산지역 
 산재 사망 사고 참작 사유별 양형

참작 사유 

벌금형 

집행유예

피해자 과실 

60.9% 

34.8%

합의

47.5% 

52.5%

전과 없음

39.3% 

60.7%

반성

39.2% 

60.8%

※확정 판결 기준. 각 참작 사유의 중복 언급도 포함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판매부진 르노차 24일간 휴업” 100대 기업 부산 명맥 끊기나
  2. 2통영서 서울 원정 진료받아 온 60대 남성 코로나19 양성
  3. 3출구 전략?…정 총리 신공항 오락가락 발언에 부울경 속탄다
  4. 4데뷔 일과 같은 상호명에 BTS 팬 성지된 울산 카페
  5. 5가성비 앞세운 ‘노브랜드 버거’ 부산 상륙
  6. 6파이널A 멀어진 부산, 이제는 잔류 고민
  7. 7경남도,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
  8. 8현안 짚고 지역에 충실…PK초선 대정부질문 데뷔전 선방
  9. 9BPA, 북항 재개발지에 스마트 신사옥 건립 추진
  10. 10 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0년 9월 18일)
  1. 1출구 전략?…정 총리 신공항 오락가락 발언에 부울경 속탄다
  2. 2권성동이 쏜 국민의힘 복당 신호탄…무소속 3인방 운명은
  3. 3문재인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화상 연설
  4. 4문 대통령 축하 서한에도…일본 외무상 “한국 국제법 위반” 되풀이
  5. 5현안 짚고 지역에 충실…PK초선 대정부질문 데뷔전 선방
  6. 6통신비·독감백신 견해차 여전…여야 4차 추경안 처리 ‘빨간불’
  7. 7“업종 차별 안돼” 부산 의원들 2차 지원금 소외계층 챙기기
  8. 8“해안 고층 레지던스…관광 경관 훼손 우려”
  9. 9여당 PK 의원들, 내주 정세균 총리 만나 신공항 담판 나선다
  10. 10박병석 의장 “대선·지선 동시실시를”…개헌 논의 불지피나
  1. 1BPA, 북항 재개발지에 스마트 신사옥 건립 추진
  2. 2울릉도·독도 해수정보 100배 상세화
  3. 310t 미만 근해어선 안전관리 강화…위치확인·통신장치 12월부터 의무화
  4. 4창원산단에 뉴딜 입혀 최첨단 기계·로봇단지로
  5. 5부산항 컨 물동량 세계 6위 ‘아슬아슬’
  6. 6올해의 해양수산 신기술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
  7. 7금융·증시 동향
  8. 8주가지수- 2020년 9월 17일
  9. 9연금 복권 720 제 20회
  10. 10부산은행 “10조대 곳간 열쇠 지켜…책임감 막중”
  1. 1데뷔 일과 같은 상호명에 BTS 팬 성지된 울산 카페
  2. 2김해 율하카페거리·마산어시장 등 4곳, 경남 ‘스마트 상가’ 추가선정…국비 10억
  3. 3경남도,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
  4. 4활력 잃은 밀양 삼문동, 예술·문화 공간 변신한다
  5. 5울산서 폭발사고 난 선박, 결국 통영에 조건부 입항
  6. 6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18일
  7. 7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8. 8 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제주도 30~80mm‘
  9. 9광안대교 하판도 초속 20m 바람 땐 ‘셧다운’
  10. 10부산시 “351번 환자 탑승한 시내버스, 밀집도 높아 동선 공개 결정”
  1. 1파이널A 멀어진 부산, 이제는 잔류 고민
  2. 2카잔 황인범 ‘1골 2도움’ 맹활약
  3. 3MLB 포스트시즌 첫 진출팀은 다저스
  4. 4‘꼭 쳐봐야 할 아이언’…야마하, 신제품 UD+2
  5. 5늦어진 US오픈 그린·러프 어려워져…날씨도 변수로
  6. 6베일, 친정 토트넘서 손흥민과 발 맞출까
  7. 7“붙어봐야 안다” 프로농구 ‘깜깜이 시즌’ 불가피
  8. 8MLB 가을야구 30일 개막…월드시리즈는 텍사스 홈구장서
  9. 9개막전 2도움 이강인, 유럽 주간 베스트11
  10. 10분데스리가 새 시즌, 관중 20% 입장 허용
우리은행
청년…지금이야말로
‘다음’을 그리다
코로나에 벼랑끝 이주민
보장 못 받는 언어권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의료계 파업, 대화·타협으로 풀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화보촬영지 전북 완주 탐방 外
방탄소년단 화보 속 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삼천불과 삼천배:번뇌의 소멸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오륜대 전설의 회동수원지 취수 확대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18일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17일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