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부산 동구 초량동 제1 지하차도에 갇혀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국제신문 지난달 27일 자 3면 보도 등)와 관련해 유족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아직 소송 상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산시는 물론 동구 또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동구 초량동 제1 지하차도 희생자 유족은 부산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률 대리인 선임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법적 대응에 나선 이들은 희생자 3명 중 2명의 유족이다. 유족 측 관계자는 “소송 상대 확정을 비롯해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대리인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차도 희생자 유족이 부산시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을 예고한 건 지난 사고가 지자체 관리 소홀로 빚어진 인재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유족은 “부산시와 동구, 소방과 경찰이 주어진 역할만 제대로 해냈다면 이 같은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지자체와 공무원의 과실과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 직후 지자체 부실 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안전감찰팀을 부산시로 보내 재난 대응 실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28일 정의당 부산시당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부산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사건이 부산경찰청으로 이관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초량동 제1 지하차도 정밀 감식을 벌여 사고 당시 배수펌프의 정상 작동 여부 등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중부소방서를 압수 수색해 구조상황 보고서, 무전 녹음파일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을 이끄는 부산경찰청 석봉구 형사과장은 “많은 희생자를 낳은 데다 이번 사고로 시민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만큼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전담수사팀 보강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 gur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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