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몇십 년을 오고간 등산로,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판

사유지 주인들 본격 재산권 행사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0-08-04 22:23:5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당감동 등 전국 곳곳 갈등 빚어
- 부산 48개 노선 달해 ‘홍역’ 전망
- 市, 토지 매입 등 대책 마련 고심

지난달 1일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로 사유지인 등산로의 폐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소유자가 본격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부산시는 등산로 현황을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16개 구·군 사유지 등산로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부산에 총 442개 노선의 등산로가 있으며 길이는 715.97㎞에 이른다. 이 중 일몰제 구역 내 등산로는 이기대, 화명공원 등 10개소에 총 48개 노선, 길이는 83.4㎞다. 공원일몰제는 사유지에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되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소유자들이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부산진구 당감동 한 등산로의 입구가 재산권 행사 등의 목적으로 폐쇄되자 시가 부랴부랴 대체 등산로를 만들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잦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각 시·도에서도 등산로 폐쇄 등 재산권 행사로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 천안에서는 지난 6월 소유자들이 53년 전 공원으로 묶여 토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며 등산로 폐쇄를 예고했다. 현재 산림휴양법상 소유자가 등산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더라도 이에 대해 조처할 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각 시·도는 토지 매입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지만 예산 부족으로 모든 곳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중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보상비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 50%를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발의된 상태다.

시는 등산로의 경우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공공재적 성격의 숲길로 본다. 등산로는 대부분 사유지로서 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성 및 관리된다. 각 구·군이 안전시설 보수나 훼손된 노면 정비 등 등산로 관리에 쓰는 예산만 14억40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토지 매입을 통해 공유지로 만드는 한편 현행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등산로 사유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끝낸 후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등산로 사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림휴양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판매부진 르노차 24일간 휴업” 100대 기업 부산 명맥 끊기나
  2. 2통영서 서울 원정 진료받아 온 60대 남성 코로나19 양성
  3. 3출구 전략?…정 총리 신공항 오락가락 발언에 부울경 속탄다
  4. 4데뷔 일과 같은 상호명에 BTS 팬 성지된 울산 카페
  5. 5가성비 앞세운 ‘노브랜드 버거’ 부산 상륙
  6. 6파이널A 멀어진 부산, 이제는 잔류 고민
  7. 7경남도,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
  8. 8현안 짚고 지역에 충실…PK초선 대정부질문 데뷔전 선방
  9. 9BPA, 북항 재개발지에 스마트 신사옥 건립 추진
  10. 10 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0년 9월 18일)
  1. 1출구 전략?…정 총리 신공항 오락가락 발언에 부울경 속탄다
  2. 2권성동이 쏜 국민의힘 복당 신호탄…무소속 3인방 운명은
  3. 3문재인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화상 연설
  4. 4문 대통령 축하 서한에도…일본 외무상 “한국 국제법 위반” 되풀이
  5. 5현안 짚고 지역에 충실…PK초선 대정부질문 데뷔전 선방
  6. 6통신비·독감백신 견해차 여전…여야 4차 추경안 처리 ‘빨간불’
  7. 7“업종 차별 안돼” 부산 의원들 2차 지원금 소외계층 챙기기
  8. 8“해안 고층 레지던스…관광 경관 훼손 우려”
  9. 9여당 PK 의원들, 내주 정세균 총리 만나 신공항 담판 나선다
  10. 10박병석 의장 “대선·지선 동시실시를”…개헌 논의 불지피나
  1. 1BPA, 북항 재개발지에 스마트 신사옥 건립 추진
  2. 2울릉도·독도 해수정보 100배 상세화
  3. 310t 미만 근해어선 안전관리 강화…위치확인·통신장치 12월부터 의무화
  4. 4창원산단에 뉴딜 입혀 최첨단 기계·로봇단지로
  5. 5부산항 컨 물동량 세계 6위 ‘아슬아슬’
  6. 6올해의 해양수산 신기술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
  7. 7금융·증시 동향
  8. 8주가지수- 2020년 9월 17일
  9. 9연금 복권 720 제 20회
  10. 10부산은행 “10조대 곳간 열쇠 지켜…책임감 막중”
  1. 1데뷔 일과 같은 상호명에 BTS 팬 성지된 울산 카페
  2. 2김해 율하카페거리·마산어시장 등 4곳, 경남 ‘스마트 상가’ 추가선정…국비 10억
  3. 3경남도,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
  4. 4활력 잃은 밀양 삼문동, 예술·문화 공간 변신한다
  5. 5울산서 폭발사고 난 선박, 결국 통영에 조건부 입항
  6. 6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18일
  7. 7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8. 8 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제주도 30~80mm‘
  9. 9광안대교 하판도 초속 20m 바람 땐 ‘셧다운’
  10. 10부산시 “351번 환자 탑승한 시내버스, 밀집도 높아 동선 공개 결정”
  1. 1파이널A 멀어진 부산, 이제는 잔류 고민
  2. 2카잔 황인범 ‘1골 2도움’ 맹활약
  3. 3MLB 포스트시즌 첫 진출팀은 다저스
  4. 4‘꼭 쳐봐야 할 아이언’…야마하, 신제품 UD+2
  5. 5늦어진 US오픈 그린·러프 어려워져…날씨도 변수로
  6. 6베일, 친정 토트넘서 손흥민과 발 맞출까
  7. 7“붙어봐야 안다” 프로농구 ‘깜깜이 시즌’ 불가피
  8. 8MLB 가을야구 30일 개막…월드시리즈는 텍사스 홈구장서
  9. 9개막전 2도움 이강인, 유럽 주간 베스트11
  10. 10분데스리가 새 시즌, 관중 20% 입장 허용
우리은행
청년…지금이야말로
‘다음’을 그리다
코로나에 벼랑끝 이주민
보장 못 받는 언어권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의료계 파업, 대화·타협으로 풀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화보촬영지 전북 완주 탐방 外
방탄소년단 화보 속 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삼천불과 삼천배:번뇌의 소멸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오륜대 전설의 회동수원지 취수 확대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18일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17일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