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지만 근로감독관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용노동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근로감독관 증원에 부담을 호소한다.
5일 국제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부산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올해 4월 부산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208건에 달한다.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잦았다. 사고 원인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순이다.
같은 유형의 사망 사고가 되풀이되지만 산업 현장 안전을 점검할 근로감독관은 충분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 늘기는 했다. 2017년 32명이었던 부산지역 근로감독관은 이달 현재 56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이 담당해야 할 사업체는 14만5000여 개나 된다.
근로감독관은 산업 현장 감독은 물론 직장 내 갑질, 국민신문고 등 민원 처리까지 맡는다.
이 때문에 근로감독관 수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 정부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2017년부터 내년까지 근로감독관 1000명을 늘릴 계획이다. 증원이 끝나면 전국의 근로감독관은 2311명으로 불어난다”며 “예산 문제로 내년 이후 증원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측은 “매년 근로감독관 수를 늘릴 수 없다면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넘겨 효율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체 ※8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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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
근로감독관 |
부산청
(동·중·남·서·영도·
사하·부산진·연제구) |
6만4892개 |
36명
(1인당 1802개) |
부산 동부지청
(수영·해운대·동래·
금정구, 기장군) |
4만5534개 |
11명
(1인당 4139개) |
부산 북부지청
(북·사상·강서구) |
3만4600개 |
9명
(1인당 38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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