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주상복합 시행사가 ‘분양계약 해제’ 논란

양산 중부동 44층 건립 공사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08-05 20:44:4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반침하로 공기지연 등 이유
- 분양자에 계약해제 안내문 발송
- 중도금 대출기한 연장길 막혀

- 시행사 “분양자 보호 위한 조치”

경남 양산시 중부동 지상 44층 A주상복합건물 건립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가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 대상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양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B신탁은 최근 A주상복합건물 수분양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지난 5월 예정된 애초 사업 준공일을 3개월이나 넘긴 데다 공사 중 지반침하를 비롯한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추가로 40개월이나 공기가 연장됐다”며 “하지만 연장된 기한 내 공사를 끝낼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신탁 측은 이어 “설상가상으로 금융기관에서도 공기 연장 등 현 사업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달 말 도래하는 중도금 대출기한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며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해 정중히 계약해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중도금 대출기한 연장이 안 되면 사업시행자 측에 대출된 자금은 수분양자가 갚아야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지연이자까지 수분양자가 물어야 한다.

그런데 분양금액 3억 원을 기준할 때 중도금이 1억여 만 원가량 되는데 담보대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한 수분양자는 “공기 연장은 사업시행자 과실로 빚어진 일로 분양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계약을 해제하라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느냐. 이는 남은 수분양자를 모두 몰아내 입주지체 보상금 등 향후 예상되는 손실을 줄이고 종전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새로 분양계약을 하려는 의도”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신탁 관계자는 “공사지연으로 담보물이 없는 상태에서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연장에 관여하면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향후 기한 내 준공을 장담할 수 없어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A주상복합건물 시공사는 조만간 10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 SCW공법(콘크리트 파일을 연속해서 박아 지하 연속벽을 완성하는 공법) 대신 SLURRY WALL 방식(80㎝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파일을 땅속에 연속적으로 박아 지하에 차수용 연속옹벽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법을 변경해 조만간 지하 터파기 공사에 들어가는 등 원점에서 공사를 다시 할 계획이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