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주상복합 시행사가 ‘분양계약 해제’ 논란

양산 중부동 44층 건립 공사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08-05 20:44:4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반침하로 공기지연 등 이유
- 분양자에 계약해제 안내문 발송
- 중도금 대출기한 연장길 막혀

- 시행사 “분양자 보호 위한 조치”

경남 양산시 중부동 지상 44층 A주상복합건물 건립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가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 대상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양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B신탁은 최근 A주상복합건물 수분양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지난 5월 예정된 애초 사업 준공일을 3개월이나 넘긴 데다 공사 중 지반침하를 비롯한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추가로 40개월이나 공기가 연장됐다”며 “하지만 연장된 기한 내 공사를 끝낼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신탁 측은 이어 “설상가상으로 금융기관에서도 공기 연장 등 현 사업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달 말 도래하는 중도금 대출기한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며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해 정중히 계약해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중도금 대출기한 연장이 안 되면 사업시행자 측에 대출된 자금은 수분양자가 갚아야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지연이자까지 수분양자가 물어야 한다.

그런데 분양금액 3억 원을 기준할 때 중도금이 1억여 만 원가량 되는데 담보대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한 수분양자는 “공기 연장은 사업시행자 과실로 빚어진 일로 분양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계약을 해제하라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느냐. 이는 남은 수분양자를 모두 몰아내 입주지체 보상금 등 향후 예상되는 손실을 줄이고 종전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새로 분양계약을 하려는 의도”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신탁 관계자는 “공사지연으로 담보물이 없는 상태에서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연장에 관여하면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향후 기한 내 준공을 장담할 수 없어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A주상복합건물 시공사는 조만간 10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 SCW공법(콘크리트 파일을 연속해서 박아 지하 연속벽을 완성하는 공법) 대신 SLURRY WALL 방식(80㎝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파일을 땅속에 연속적으로 박아 지하에 차수용 연속옹벽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법을 변경해 조만간 지하 터파기 공사에 들어가는 등 원점에서 공사를 다시 할 계획이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2. 2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4. 4'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9. 9"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0. 10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6. 6[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7. 7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8. 8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9. 9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0. 10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