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에 따라 진행된 감사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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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초량동 감사원 부산사무소 앞에서 감사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 제공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등 10개 단체는 12일 동구 초량동 감사원 부산사무소 앞에서 감사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탈원전 및 추가 원전 건설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실제 이번 정부 들어 월성 1호기는 지난해 말 영구 정지가 결정됐다.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가 배경으로 작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는 국회 보고 시한을 넘긴 이래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해당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감사원 핵심 관계자가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아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 이사를 지낸 뒤 참고인 자격으로 감사원 조사에 응했던 경성대 김해창(환경공학과) 교수는 “태도 문제를 지적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조사가 진행됐다”며 “경제성은 물론 국가정책 차원에서의 에너지 전환 문제, 안전성 등 요인에 대해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정수희 공동집행위원장은 “감사원은 해당 감사의 공정성을 밝히기 위해 청구된 국민 감사를 수용하고, 불공정한 감사 진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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