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13일 경영지원본부장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문화재단 A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채용 담당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9월 경영지원본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원래 채용조건에 없는 자격을 임의로 만들어 넣고, 들러리 응시자를 세운 뒤 부정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영지원본부장 채용 공모에는 B 전 창원시의원을 포함해 2명이 응모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A 전 대표이사 등이 B 전 시의원 혼자 응모 때 재공모를 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으려고 다른 한 명을 들러리로 응모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다른 응모자 1명은 경영지원본부장 면접에 불참해 자동탈락했고 유일한 응모자였던 B 전 시의원이 경영본부장에 뽑혔다.
강 판사는 “재단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창원시의회 출신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나서 다른 지원자도 없었다”며 “사정을 고려해도 경쟁채용시험인 것처럼 해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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