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피해 탓에 부산시를 비롯해 각 구·군의 재난관리기금이 크게 줄어
2.기금 고갈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3.급기야 시는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게 왜?
-부산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을 840억 원 지출했다고 7일 밝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인데, 지자체는 이 기금으로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해
-올해 시 재난관리기금 지출은 지난해 총지출액 394억 원을 배 이상 초과해
-그동안 시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에 빠진 소상공인을 돕고자 지급한 긴급 민생자금 2030억 원 중 611억 원을 기금에 써
-게다가 마스크 등 코로나 관련 비품 구매에 81억 원을 지출해
▲ 대다수 지자체가 지출 규모가 커져
-재난관리기금 지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동래구를 제외하고 대다수 구·군 재난관리기금 지출 확대 폭은 부산시보다 컸져
-비록 금정구는 올해 21억9400만 원을 사용해 지출 규모가 전년보다 0.7배 커졌으나, 부산진구는 36억3800여만 원을 써서 한 해 전보다 지출 규모가 34.0배 커져
-이는 부산지역 구·군 중 가장 큰 증가 폭으로 해운대구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45억8600여만 원을 써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까지 전국을 강타해 재난관리기금 지출처가 늘었기 때문
-더구나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여름철 수해 복구에도 의무예치금을 쓸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기금 소진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전망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이 기금의 고갈을 우려한 지자체는 빚을 내서 기금 확보에 나서야 하는데, 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기금을 보충하겠다고 구상한다고 밝혀
△ 해운대구 관계자 인터뷰
1.1997년 기금이 생긴 후로 올해처럼 많은 기금을 쓰기는 처음이다
2.작년까지만 해도 기금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집행했다
3.과거에는 기금 중 일부를 의무예치금으로 설정해 손댈 수 없었지만
4.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에는 의무예치금도 쓸 수 있어 현재 잔액이 적정한 액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 시 관계자 인터뷰
1.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해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출액을 메우려 한다
2.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그 시기는 연내가 될 것이고, 관련 조례도 개정하겠다
△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 인터뷰
1.구·군 재난관리기금 사용 현황은 그야말로 제각각이다
2.과잉 집행을 막기 위해 정부나 부산시는 기금 사용처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3.각 지자체는 현재 씀씀이를 살피고 내년도 기금 전입금 액수도 늘려야 한다
임동우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