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사 수도권 쏠림 현상에
- 지역의사 3000명 등 양성 추진
- 의협, 수련병원·전문의료진 등
- 근본적 문제 해결책 요구 반발
- 국민 피해 최소화 장치도 필요

지난주 전공의 집단휴진 사태가 장기화하던 때 부산대병원 전공의 전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이에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의료계 파업이 이슈가 됐었다. 이번 의료진 파업은 정부-의사협회 간 입장차이에서 발생한 사태인 만큼, 편향적 지지보다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대치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오늘은 의료진 파업의 상반된 입장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의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놓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가 파업을 벌였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파업이 진행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국제신문 DB

■의료진 파업 불씨, 왜 점화됐나?

의료진 파업의 단초는 지난 7월 23일 정부의 ‘의대 정원 늘리기’ 발표에서부터 시작됐다.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함으로써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의료진이 부족한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양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나라 현재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다. 그 중 현재 활동하는 의사는 10만 명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만 명과 단순비교할 때 부족한 수치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 서울 및 수도권과 비교해볼 때 지역 의료진 수는 매우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국민은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의 요지는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와 필수 의료분야 인력 부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방법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지, 왜 중증외상센터와 같은 특수 분야에서의 활동을 꺼리는지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숫자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련병원과 전문의료진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지역 의사제도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는 점, 지역 의무복무 10년이 끝난 뒤에는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책임 전가’ 아닌 ‘해법 모색’이 필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차이는 결국 의료진 파업 장기화로 이어졌다. 하필이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져 국민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부산에서는 음독을 한 40대가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여론은 의사협회를 질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은 쌍방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에 어느 한 쪽의 편을 전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슈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이다. 특히 한방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육성은 오래전부터 의료계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료접근권 확대와 비대면 헬스케어 시스템의 필요성 등 현 상황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의견들 모두 합리적 근거들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의료계 간 갈등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국민이 입게 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마도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도 그러한 과정이 아닐까?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볼 점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료계의 갈등은 왜 발생했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해봐요.

-전공의 파업을 둘러싼 정부-의료계의 상반된 견해는?

·정부 :

·의료계 :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