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코로나에 벼랑끝 이주민 <2> 취약한 의료 실태

외국인 무료진료소 축소 … 부산의료원 ‘중환자 케어’도 중단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의료봉사기관 대다수 문 닫아
- 그마저 의료진 줄어 업무 공백

- 건강보험 없이 쉽게 이용토록
- 통역 갖춘 1차 의원 신설 절실

- 코로나 업무에 취약계층 뒷전
- 市 공공병원 건립 추진과 함께
- 부산의료원 대체할 병원 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과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보건기구헌장은 ‘인종·종교·정치적 신념·경제적 혹은 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 명시했다. 하지만 이주민은 빈약한 의료 안전망으로 인해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이주민 건강과 생명은 차별과 무관심 속에 적절한 방역·진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몰린다.
   
지난 6일 이주민 지원 단체 이주민과함께가 부산진구 전포동 사무실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코로나로 드러난 차별과 소외

이주민 단체 이주민과함께가 지역 내 이주민 33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한 ‘이주민 코로나19 피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차별 지급’(37.8%)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크게 느낀 제도적 차별은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긴급재난문자’(26.7%)와 ‘공적마스크 차별’(18.9%)이었다.

실제로 지난 3월 시작한 공적마스크 제도는 건강보험가입자만 대상으로 하고 유학생·난민신청자·입국 6개월 미만 이주민·미등록 이주민 등을 배제해 논란이 됐다. 두 달 뒤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으로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변경했지만 미등록 이주민·단기 체류 외국인은 여전히 제외됐다.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 때문이라면 여권만으로 충분했음에도 건강보험가입유무와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한 것은 차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부산시 대처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시는 지난 4월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마스크 2000장을 전달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량에 뒤늦은 대처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무료 진료소에 기댄 이주민 의료

   
지난 3월 공적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이주민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마스크 후원에 나서고 있다. 이주민과함께 제공
부산은 이주민 단체 4곳(이주민과함께 도로시의집 녹산이주노동자센터 그린닥터스)이 운영하는 무료진료소가 사실상 지역 이주민을 위한 기초 의료 기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대부분의 진료소가 장기간 문을 닫아야 했다. 건강보험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힘든 이주민, 병원과 연계가 필요한 중병이나 만성질환을 앓는 이주민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주민과함께가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운영하는 무료진료소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운영을 재개했지만, 가장 수요가 많은 치과 진료는 종전의 3분의 1 정도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말 감염 우려로 의료진 봉사 인력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무료진료소에 기댄 취약한 이주민의 의료권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해결책으로 건강보험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기본적인 진료와 상시 통역이 가능한 의원급 1차 공공 의료기관 설립이 거론된다. 이주민 의료를 전담할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으면 기본 안전망이 구축되고, 적절한 치료가 늦어져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2018년 ‘시립의원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시가 운영하는 기초 의료기관 설립 방안을 부산시에 건의하기도 했다. 시 역시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특정 계층을 위한 병원 설립은 어렵다는 이유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창훈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이주민을 포함한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의원급 병원만 설립 또는 지정해도 이들의 건강과 생명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부산시가 더 미루지 말고 조례 제정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의료원 대체할 곳 찾아야

   
위급한 이주민 환자를 지원하는 의료 시스템도 코로나19에 결국 공백이 발생했다. 이주민 의료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공공 의료기관 부산의료원이 지난 2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 이주민 환자는 갈 곳을 잃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입원·수술이 필요한 이주민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지정한 지역 의료기관이 부산의료원 외에 5곳이 더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 병원이고 다양한 진료 과목과 통번역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부산의료원이 대부분의 지원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혈액암 환자인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A 씨는 지난 3월 부산의료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전원했으나 병실이 없어 통원치료를 받았다. 상태가 악화해 입원 치료가 필요했지만 A 씨는 휠체어를 타고 인공호흡기를 단 상태로 상담을 위해 뛰어다녀야 했고, 지난 5월 가족과의 영상통화를 끝으로 삶을 마감했다.

부산시는 서부산의료원 건립, 부산의료원 기능 보강 등 공공 의료기관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로 당장 갈 곳을 잃은 이주민의 의료권을 보장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의료기관의 확충이 ‘투트랙’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주민과함께 한아름 사무처장은 “기존 의료 안전망이 너무 취약한 상태에서 코로나19까지 덮쳐 문제가 더욱 커졌다. 부산시는 장기적으로 공공병원 건립이라는 과제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부산의료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에 그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임동우 기자 min55@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신규 확진 3명…동평중학교·경원고등학교 학생 확진
  2. 2코로나19 신규확진 95명 …이틀 연속 100명 아래
  3. 3‘상온 노출’ 독감 백신 접종자 324명…하루새 100명 추가
  4. 4추석 연휴 앞둔 주말 ‘추캉스’ 분위기 시작
  5. 5하루 차이로…서면 비스타동원 전매 규제 피했다
  6. 6신공항 운명 25일 윤곽 나온다
  7. 7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8. 8동남권발전협의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막올랐다
  9. 9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10. 10설치할 땐 공공예술, 증개축 땐 고철 취급…작가들 분통
  1. 1야권 통합 선 그은 김종인 “안철수 정치 모른다” 혹평
  2. 2문 대통령, 스가 총리와 첫 통화 “양국 관계 방치 안돼”
  3. 3이스타 대량해고 논란 이상직, 민주당 탈당
  4. 4여당 ‘공정경제 3법’ 속도 내는데…국민의힘 엇갈린 목소리
  5. 5김두관 “광역전철 연결해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하자”
  6. 6행안위 피한 부산시, 국토위 국감 날벼락
  7. 7문 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불 붙였지만…북미 호응이 관건
  8. 8이낙연 “후보 낼지 늦지 않게 결정” 부산 공천에 무게
  9. 9국방부 “연평도 실종자 피격 후 화장 … 北 강력 규탄”
  10. 10안철수, 야권 통합 놓고 국민의힘과 샅바 싸움
  1. 1‘푸드트럭 맛집’도 드라이브 스루…긴 대기줄·코로나 감염 걱정 ‘No’
  2. 2부모님 추석음식 대신 장보기…우리집은 ‘간편 홈스토랑’
  3. 3고등어·오징어 등 자원량 급감 땐 정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설정
  4. 4BPA, 바르셀로나에 물류센터 추진 “남유럽 경쟁력 강화”
  5. 5정부 지원없는 지역상생발전기금…부산 5년새 40% 줄어 97억 불과
  6. 6트레이더스 자체브랜드 ‘티 스탠다드’ 론칭
  7. 7공동어시장 위판액 2500억 달성 유력
  8. 8연금 복권 720 제 21회
  9. 9부산시 R&D예산 5% 증액…소부장·친환경 선박 육성 방점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32> 의안 수술 외국인 A 씨
  2. 2합천 폐교에 캠핑장 구비한 독서당
  3. 3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4. 4고성, 전국 첫 ‘청소년수당’ 내년 1월부터 지급
  5. 5청년…지금이야말로 <2> 부산에 ‘살고 싶다’
  6. 6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7. 7삼국시대 축성 거창 ‘거열산성’, 국가사적지 제559호로 지정
  8. 8도시·농촌 기술 교환 등 청년 자립법 호응
  9. 9‘전태일 3법’ 입법청원 10만 명 동의
  10. 10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5일
  1. 1불펜 전환 서준원, 롯데 5강 경쟁 ‘필승카드’ 될까
  2. 253세 미우라, J리그 최고령 출전기록 경신
  3. 3김광현, MLB닷컴 선정 신인 올스타 ‘세컨드팀’
  4. 4프랑스오픈 27일 개막…나달 4연패 도전
  5. 5메날두(메시·호날두) 시대 저무나…UEFA 올해의 선수 최종후보 동반 제외
  6. 6토트넘 오리엔트전 취소에 더 꼬인 살인일정
  7. 7투수 성적만큼 안전도 중요…머리 보호패드 확산될까
  8. 8수아레스 AT마드리드행, 연봉은 204억 원 반토막
  9. 9스포원 이혜진, 양양 전국사이클 3관왕
  10. 1025일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우리은행
청년…지금이야말로
부산에 ‘살고 싶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의안 수술 외국인 A 씨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의료계 파업, 대화·타협으로 풀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화보촬영지 전북 완주 탐방 外
방탄소년단 화보 속 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사인과 수인 ; 표시 수단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오륜대 전설의 회동수원지 취수 확대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5일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4일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