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서구의원 이번엔 국유림 무단사용 구설

산지 2000㎡ 수십 년 불법 개간…산림청, 조사 후 철거 명령 계획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0-09-10 22:11:00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의원 “대부계약 요청 전무” 항변

부산 서구의회 의장단 소속 의원이 국유림을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구의회는 앞서 소속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비공개 심사위원 명단 외부 유출 행위(국제신문 지난 5월 20일 자 6면 등 보도)에 휘말려 비판받았다.
10일 부산 서구 서대신동의 한 임야에서 남부산림청 관계자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구의회 의장단 소속 의원이 수십 년간 이곳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민철 기자
10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서구의회 A 의원은 서대신동 일대 약 2000㎡의 산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 중이다. 이날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A 의원이 사용 중인 부지에는 고추를 비롯한 여러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텃밭 뒤쪽으로는 A 의원이 건축한 농막과 하우스가 있었다. 농막 안에는 A 의원이 받은 여러 상패, 의자 등이 있었고 앞마당에는 숯과 철판을 사용한 흔적도 있었다. 바로 옆에는 ‘해당 토지는 산림청 소유 국유재산으로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및 변상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산림청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곳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재산인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다. 사인이 임의로 토지 변경 등 각종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보전산지라도 일부는 대부료를 내고 경작하거나 건축물을 짓기도 하지만 이곳의 대부계약은 없다.

산림청은 무단 사용이 명백하다며 행정조치를 곧장 취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A 의원은 이곳이 조상 대대로 농사지어 온 땅으로 과거 산림청에서 토지 측량을 해 간 만큼 무단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맞선다. 산림청 관계자는 “대부료를 내지도 않고 해당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행위에 속한다. A 의원의 주장과 달리 산림청에서 토지를 측량한 기록이 없다”며 “현장 조사를 나가 부지 면적과 사용 현황 등을 살핀 뒤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후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할 때 식량 증산을 위해 개간사업을 장려하면서 그때부터 이 땅을 사용했고, 산림청으로부터 대부 계약을 요청받았더라면 대부료를 내고 계약을 했을 텐데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