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민주당 부산시당 대토론회
-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 설치
- TK 등도 행정통합 움직임 활발
- "정부, 지역 의지 뒷받침해야"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실현하고자 행정기구인 ‘동남권 특별연합’을 설치하겠다고 선언(국제신문 15일 자 1면 등 보도)한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은 16일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서 토론자인 신라대 초의수(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 설치 등 3개 시·도의 정책목표와 궤를 같이하면서 “정부가 이런 지역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전반적으로 리셋하고, ‘메가리전(Mega Region)’을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 교수는 “작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중 수도권 집중도가 75.3%나 되는 등 수도권 일극주의는 갈수록 심화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과제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추진되는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기본적으로 계승, 완성하되 현 상황에 맞게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리셋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뉴딜, 지역균형분권부 설치·운영, 실행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등 대전환기 균형발전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성장 전략의 하나로 충청권에 집중된 연구개발(R&D) 거점을 광역권별로 분산,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R&D 주도의 혁신경제가 세계적 추세지만,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국가 출연기관(25개)은 대전(72.7%)과 충남(7.3%) 등 충청권에 80%가 몰려 있어 이를 ‘다극적 혁신체계’에 맞게 적절히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주체는 메가리전이 돼야 한다고 초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메가리전은 인구 500만~1000만 명의 행정 경계를 넘어 내적으로 통합하는 초광역체로, 부울경이 말하는 메가시티와 같은 개념”이라며 “실제로 부울경은 물론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대전·세종의 통합시 추진 등 메가리전을 구성하려는 시·도별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화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울경은 인구가 800만 명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많고, 기존 기간산업을 재구조화하는 등 혁신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해 메가리전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