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엄벌…양형 높여 최대 징역 29년 권고

대법 양형위, 기준안 확정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9-15 22:11:4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유포 전 회수 땐 감경키로
- 12월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이 최고 29년3개월로 정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양형위는 기준안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8개의 특별 가중 인자와 5개의 특별 감경 인자를 제시했다. 특별 가중 인자 중에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포함되었으며, 감경 인자로는 성 착취물 유포 전에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가 제시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 감경이 아닌 일반 감경 인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특별 가중 인자를 적용받은 상습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년6개월~29년3개월로, 다수범의 형량은 징역 7년~29년3개월로 정해졌다. 일반 가중 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7~13년, 양형 인자가 적용되지 않으면 징역 5~9년, 감경 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2년6개월~6년으로 권고형량이 결정됐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이지만 폭이 넓고 양형기준이 없어 선고 형량이 재판부에 따라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14~2018년 관련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이 법정 하한(징역 5년)의 절반인 30.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양형 기준 설정으로 이 같은 우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엔 징역 6~27년, 배포는 4~18년, 구입은 1년6개월~6년9개월(특별 가중 인자가 적용되는 다수범 기준)로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 기준안은 다음 달까지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예고되고, 오는 12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