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전문] 중대본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 국제신문
  • 신동욱 기자 손혜림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  |  입력 : 2020-09-16 11:45:4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채취를 위해 내원한 시민들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인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김 1차관은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되지 않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방역인력과 물품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통행료 수입 활용 계획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도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사비 약 2만 원 중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신규 입원환자는 1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김 1차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진단검사 건수 및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 “모든 과정이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검사 결과 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에 대해서도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집회금지지역 내 신고한 87건의 집회를 금지 조치했다”며 “집회 강행 시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와 체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해외 유입 8명을 제외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5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81명으로 5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신동욱 기자 손혜림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아래는 브리핑 전문.

9월 16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국내 발생 환자는 105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 환자가 81명으로 5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며, 국내 환자 발생은 계속 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 추세가 아직까지도 완만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거리두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처럼 국민 한 분, 한 분의 방역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권의 재유행을 겪으며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중과 중증환자가 크게 늘면서 중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중과 중증환자 모두가 중환자 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수시로 변화하여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에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은 대부분 위중환자에서 나타나며, 정부는 이들을 위한 중환자 치료병상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료기관의 자율신고를 통해 중환자 입원 가능 병상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의무적으로 중환자 병실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중환자실 운영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도권의 16개 병원의 64병상을 지정 완료하였고, 이달 말까지 총 100병상 이상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동 전체를 중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전담병동 지정제도를 도입해서 연말까지 1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말까지는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서 40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며, 총 600여 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게 되어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총 250여 명의 현장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에서도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 15개의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들 병원들의 정원을 조정하여 약 500여 명을 증원 조치하였고, 이들에 대한 채용 절차도 신속히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 대한 병상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재지정,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는 19개 시설, 총 4300여 명 정원 규모로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소 환자의 건강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의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환자 병상을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대응역량을 충실히 확충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과 조치들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의료체계의 역량과 방역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병원 입원환자의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50%의 금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입원환자는 그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비를 통해 전액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검사비 가격은 약 2만 원으로 그 가운데 50%를 건강보험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신규 입원환자는 1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추가로 지불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도 실시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시기별로 진단검사의 건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그 결과를 조잭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검체의 채취는 전국의 621개소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며, 이 가운데 보건소 260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의료기관으로서 정부가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검사도 대부분 민간인 약 150개 곳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이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검사량이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이 모든 선별진료소와 검사기관의 인력이 이러한 조작에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기간의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어 정부는 추석 방역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가급적 고향과 친지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시기를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기간동안 면제되어왔으나 금년에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가급적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는 데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해당 기관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되지 않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방역인력과 물품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10월 3일 개천절 서울시내 집회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에 전국에서 밀집하여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5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집회로 인한 추가 전파가 서울뿐 아니라 14개의 시도, 10여 개의 시설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선 신고집회 가운데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금지지역 내로 신고한 87건의 집회를 금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와 체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한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요인은 일상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의 진정세를 이어나가고 또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거리두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최대한 환자 수를 줄이고 지역사회에 잠복한 감염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다시 운영을 재개한 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영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시고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할 때 지금 거리두기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정부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신규 확진 3명…동평중학교·경원고등학교 학생 확진
  2. 2코로나19 신규확진 95명 …이틀 연속 100명 아래
  3. 3‘상온 노출’ 독감 백신 접종자 324명…하루새 100명 추가
  4. 4추석 연휴 앞둔 주말 ‘추캉스’ 분위기 시작
  5. 5하루 차이로…서면 비스타동원 전매 규제 피했다
  6. 6신공항 운명 25일 윤곽 나온다
  7. 7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8. 8동남권발전협의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막올랐다
  9. 9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10. 10설치할 땐 공공예술, 증개축 땐 고철 취급…작가들 분통
  1. 1야권 통합 선 그은 김종인 “안철수 정치 모른다” 혹평
  2. 2문 대통령, 스가 총리와 첫 통화 “양국 관계 방치 안돼”
  3. 3이스타 대량해고 논란 이상직, 민주당 탈당
  4. 4여당 ‘공정경제 3법’ 속도 내는데…국민의힘 엇갈린 목소리
  5. 5김두관 “광역전철 연결해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하자”
  6. 6행안위 피한 부산시, 국토위 국감 날벼락
  7. 7문 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불 붙였지만…북미 호응이 관건
  8. 8이낙연 “후보 낼지 늦지 않게 결정” 부산 공천에 무게
  9. 9국방부 “연평도 실종자 피격 후 화장 … 北 강력 규탄”
  10. 10안철수, 야권 통합 놓고 국민의힘과 샅바 싸움
  1. 1‘푸드트럭 맛집’도 드라이브 스루…긴 대기줄·코로나 감염 걱정 ‘No’
  2. 2부모님 추석음식 대신 장보기…우리집은 ‘간편 홈스토랑’
  3. 3고등어·오징어 등 자원량 급감 땐 정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설정
  4. 4BPA, 바르셀로나에 물류센터 추진 “남유럽 경쟁력 강화”
  5. 5정부 지원없는 지역상생발전기금…부산 5년새 40% 줄어 97억 불과
  6. 6트레이더스 자체브랜드 ‘티 스탠다드’ 론칭
  7. 7공동어시장 위판액 2500억 달성 유력
  8. 8연금 복권 720 제 21회
  9. 9부산시 R&D예산 5% 증액…소부장·친환경 선박 육성 방점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32> 의안 수술 외국인 A 씨
  2. 2합천 폐교에 캠핑장 구비한 독서당
  3. 3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4. 4고성, 전국 첫 ‘청소년수당’ 내년 1월부터 지급
  5. 5청년…지금이야말로 <2> 부산에 ‘살고 싶다’
  6. 6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7. 7삼국시대 축성 거창 ‘거열산성’, 국가사적지 제559호로 지정
  8. 8도시·농촌 기술 교환 등 청년 자립법 호응
  9. 9‘전태일 3법’ 입법청원 10만 명 동의
  10. 10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5일
  1. 1불펜 전환 서준원, 롯데 5강 경쟁 ‘필승카드’ 될까
  2. 253세 미우라, J리그 최고령 출전기록 경신
  3. 3김광현, MLB닷컴 선정 신인 올스타 ‘세컨드팀’
  4. 4프랑스오픈 27일 개막…나달 4연패 도전
  5. 5메날두(메시·호날두) 시대 저무나…UEFA 올해의 선수 최종후보 동반 제외
  6. 6토트넘 오리엔트전 취소에 더 꼬인 살인일정
  7. 7투수 성적만큼 안전도 중요…머리 보호패드 확산될까
  8. 8수아레스 AT마드리드행, 연봉은 204억 원 반토막
  9. 9스포원 이혜진, 양양 전국사이클 3관왕
  10. 1025일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우리은행
청년…지금이야말로
부산에 ‘살고 싶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의안 수술 외국인 A 씨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의료계 파업, 대화·타협으로 풀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화보촬영지 전북 완주 탐방 外
방탄소년단 화보 속 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사인과 수인 ; 표시 수단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오륜대 전설의 회동수원지 취수 확대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5일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4일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