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포르쉐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음주보다 위험한 ‘환각 운전’

‘해운대 사고’ 블랙박스 영상 보니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09-16 22:34:02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옛 스펀지앞 1차 사고에도 유유히 운전
- 전문가 “추돌 뒤 반사적인 반응 없어”
- 경찰, 환각 상태서 사고유발 규명 주력
- 마약 입수경로 추적·구속영장 신청키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교차로 7중 교통사고(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1, 3면 등 보도)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대마초 흡입 후 운전자의 ‘이상 행태’가 포착됐다. 경찰은 가해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입수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윤창호법’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7중 충돌 사고 모습. 연합뉴스
16일 경찰이 공개한 가해 운전자 A 씨의 포르쉐 SUV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대마 흡입 후 A 씨가 일종의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동승자였던 B 씨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았고, 두 모금을 흡입한 뒤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영상에는 옛 스펀지 건물 앞에서 전방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낸 직후 A 씨가 제동조차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차를 모는 듯한 장면이 나타난다. 동승자인 B 씨가 “(사고)접수 안 해도 되느냐”고 묻지만 A 씨는 혼잣말을 하듯 “접수 괜찮다”고 중얼거린다. 한 교통사고 전문가는 “일반적인 경우 사고가 나면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 A 씨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주행을 이어가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경찰은 대마 흡입 이후 환각에 의한 사고인지, 아니면 사고 후 도주 중에 단순히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 씨가 사고 조처를 하지 않고 달아난 데는 대마를 흡입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동승자 B 씨가 건넨 대마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됐는지 또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이 진술을 마냥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어떻게 인연을 맺어 어느 시점에서부터 마약에 손을 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대마 입수 경로를 밝히기 위해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고 차량에서 발견된 통장 60여 개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경찰서는 A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있다고 본다. 경찰은 또 이날 A 씨에게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C(40대) 씨가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또 대마는 ‘마약성 약물’로 볼 수 있는 데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대마를 흡입한 이후 운전대를 잡은 A 씨의 이상 징후가 포착된 만큼 해당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사전영장을 신청할 때 윤창호법 위반 또한 적용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전문가의 견해도 경찰과 비슷하다. 법무법인 다율 이호철 변호사는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는 술은 물론 대마나 필로폰 등 흡입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는 것”이라며 “대마를 흡입한 것과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해당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2. 2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3. 3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4. 4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5. 5“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6. 6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7. 7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8. 8[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9. 9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10. 10[사설] 북항 돔 아레나 유치전, 사업 타당성이 성패 가른다
  1. 1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2. 2조현, 한미관계 난기류 우려에 “벨트 단단히 매면 돼”
  3. 3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국힘 “탄핵보다 더 비열”
  4. 4국힘 “공소취소 특검 전에 3+1 조작 특검 국조부터”
  5. 5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6. 6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자진사퇴…田 인사 첫 낙마
  7. 7"농지조사 송 장관이 제안" 이 대통령에 野 "불리해지니 장관 탓"
  8. 8김정호 "국제신문 100억 체불 지광, 동행명령장 거부시 고발조치"
  9. 9중수청장 “한동훈 딸 의혹 규명 필요”(종합)
  10. 10김지용 중수청장, 또다시 국무회의 참석
  1. 1“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2. 2애플 ‘아이폰듀오’ 화면 결함 인정, 무상 교체 방침(종합)
  3. 3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최병호
  4. 4강연 통역하고 요금 모니터링…관광·마이스산업 AI 바람
  5. 5내년 상반기 재가동…한빛 등 7기도 연장 속도(종합)
  6. 6부산시 벤처펀드 받은 유망기업 ‘쑥쑥’…IPO 도전
  7. 7“임기내 부산 1호 유니콘기업, 기업공개 2건 목표”
  8. 8주가지수- 2026년 10월 27일
  9. 9복권판매점 늘어난다…정부, 우선계약 대상에 14만명 추가
  10. 10부산경실련 “산은 이전 없다는 금융위원장 발언 유감”
  1. 1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2. 2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3. 3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4. 4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5. 5[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6. 6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7. 7동부산 시민 만난 전재수 “산은 유치·동남투자공사 동시 추진”
  8. 8“국제신문 회생 더이상 미룰 수 없어”…전재수 시장, 지광에 공식서한 보내
  9. 9법원 “부하직원 횡령, 감독 안 한 상급자 견책 정당”
  10. 10“국제신문 지켜야” 시민단체 대표·원로 29일 법원 앞 선다
  1. 1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2. 2허구연 KBO 총재, 3연임 사실상 성공
  3. 3‘무관의 제왕’은 옛말…케인 발롱도르 품었다
  4. 4K리그2 준PO 12월 2일 개최
  5. 5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6. 6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7. 7차준환 계보 잇는 피겨 왕자 서민규
  8. 8똑똑한 ‘데이터 야구’와 수비 강화…개혁의 칼 뽑은 롯데
  9. 9[뭐라노] 데이터 기반 똑똑한 야구·수비강화…롯데의 ‘새판 짜기’
  10. 10[뭐라노] 아직도 '그들만의 체전'?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노후 산단을 스마트 밸리로 혁신…구 소유 건물 팔아 재정 안정화를”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인구 급증 강서, 교통혁신 필수…생곡소각장 대체부지 검토 건의”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