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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중대본 “제주도 여행객 중 발열이상자 검사비·자가격리비 본인 부담”

  • 국제신문
  • 신동욱 기자 손혜림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  |  입력 : 2020-09-23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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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3일 오전 11시 30분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주말부터 제주도 여행객 중 발열이상자는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진단검사 비용과 숙소 내 의무격리 비용은 관광객 본인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1차관은 “연휴기간 숙박 예약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 주요 거점관광지에 지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광지 방역요원 약 3200여 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 입도객에 대해서는 오는 26일부터 집중관리기간을 지정해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제주 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입도객 중 발열이상자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과 숙소 내 의무격리 비용은 입도객 본인이 부담한다. 이에 김 1차관은 “유증상자는 사전 여행 취소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김 1차관은 “집단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방문판매 분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고포상제 대상을 불법피라미드업체에서 방문판매 분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하고 신고포상금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날 김 1차관은 4차 추가 경정예산 지원 계획도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매출이 감소하거나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294만 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나 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실직 위기 근로자 24만 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240일까지 지원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대해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55만 가구에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 요건의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김 1차관은 돌봄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532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중학생 138만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99명으로 가까스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신동욱 기자 손혜림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아래는 브리핑 전문.

9월 23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99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는 73명,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확진자는 26명입니다.

해외유입 환자는 11명이었고 다행히 어제는 돌아가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지 4주 이상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생계의 피해를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국자로서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화 되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밤 늦게 2020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와 육아부담가구를 최대한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매출이 감소하거나 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294만 명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거리두기에 따라서 집합금지나 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 24만 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240일까지 지원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대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지급합니다.

실직과 휴·폐업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며 현재의 긴급복지지원제도보다 재산 기준 등의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532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중학생 138만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해주신 국회에 깊이 감사 드리며 이번 지원이 추석 전에 최대한 빠르게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최대한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검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감염 발생으로 검사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권역별 긴급지원팀을 구성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동안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는 9월 30일부터 응급의료 포털 등에 게시하며 이를 보건복지부 129 상담센터와 119에서도 안내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방역에 취약한 장소와 시설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관리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추석나기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신규 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소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보호자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호자는 어르신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가족의 안부를 담은 영상, 손편지를 전달하고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기념사진이나 덕담 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회는 임종이나 가족의 해외 장기 체류 등 시급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별도의 공간이나 야외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됩니다.

휴양지와 관광지에 대한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향과 친지방문뿐만 아니라 여행 등의 이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연휴기간에 숙박예약률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호텔, 유원시설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석 기간 불가피한 이동 시 지켜야 할 여행 경로별 상황별 수칙을 계속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거점 관광지에 대한 현장점검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지 방역과 방역수칙지도를 담당하는 약 3200여 명의 관광지 방역요원을 배치해서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동안 많은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와 제주도는 자체적인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주요 호텔과 콘도,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무인 매표소 운영, 일방통행과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조정하고 인원분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9월 26일 주말부터 집중관리기간을 지정해서 입도객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주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입도객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발열 이상자는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발열이상자의 진단검사와 숙소 내 의무격리는 관광객 본인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여행을 취소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분야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신고 포상제 대상을 불법피라미드업체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분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확대하였습니다.

불법피라미드업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공서의 전광판, 지역홍보지, 반상회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방문판매 업체 방문을 자제해주실 것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연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2주간은 우리가 다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가을철 재유행의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서 다음주 월요일 9월 28일부터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기간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없이 결코 성공할 수 없기에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거리 지역간 이동을 삼가하고 전화로 안부를 전하며 각자 집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이 있는 가정은 감염의 위험성이 더욱 높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로 인한 총 5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과 전파 사례가 다수 발생한 만큼 이번 집회 역시 방역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회 강행시에는 즉시 해산과 현장 검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을 말씀 드리며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가짜뉴스가 늘고 있고 방역조치에 비협조하는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언사나 낙인 등의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성별, 국적과 지역, 종교,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대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당국을 신뢰해주시고 서로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여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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