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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부산시,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명령 … 위반시 고발조치

  • 국제신문
  • 신동욱 기자 이준혁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  |  입력 : 2020-09-23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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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 연제구 연산동 SK뷰 1단지 오피스텔 102동 209호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김종진 기자
부산시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은 23일 열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명령 관련 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최근 다단계·방문판매 설명회에 참석한 확진자가 느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방문·다단계·후원방문판매 전 분야에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합제한명령에 대해 이 정책관은 “다만 생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등록·신고된 사업장에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내 20명 미만 실외 50명 미만의 집합행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처분기간은 내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다. 신동욱 기자 이준혁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아래는 브리핑 전문.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입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하여 지난달 20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오는 27일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자로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및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를 발령하고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금까지 58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6건은 고위험시설로 추가지정하고 나머지 49건은 핵심방역수칙 교부 등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피스텔 등에서 다단계·방문판매 설명회에 참석하여 확진자가 늘고 있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방문·다단계·후원방문판매 전 분야에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고, 생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등록·신고된 사업장에서만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내 20명 미만, 실외 50명 미만의 집합을 일부 허용하는 제한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행정명령 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은 부산시내 방문·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 등’)와 소비자 및 집합행위 참가자 등입니다.

처분내용 중 집합금지는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및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자 등 : 기존 집합금지 행정명령(고시 제2020-339호, 360호)에 따름 ▲ 방문판매자 등(타 시도에 등록·신고된 판매자 포함)이 방문판매 등을 위하여 부산시 권역 내에서 ‘교육·홍보·세미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이하 ‘집합행위’) 금지 ▲ 사업장 외 장소를 빌려서 하는 집합행위를 금지합니다.

집합제한은 위 ‘집합행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초 등록·신고된 사업장에서만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내 20명 미만 실외 50명 미만의 집합행위는 가능합니다.

처분기간은 오는 24일 0시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입니다.

이 처분에 위반한 집합행위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이 처분에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집합행위를 한 방문판매자 등에서는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엄중한 방역상황관리와 방문판매업자 등의 생업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생업의 막중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업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감염증의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장의 끈을 계속 놓지 않고 대응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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