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재 3명 숨졌는데…죗값(검찰 구형량) 800만 원

학장동 황화수소 누출사고, 폐수처리 위탁한 포스코 측 유족에 사과 … 책임은 회피

피고인 징역 8, 6월 집유 등 검찰 대기업 봐주기 논란…중대재해법 제정 요구 커져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0-09-23 22:25:1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고농도 황화수소가 녹아있는 폐수를 위탁 처리하면서 성분을 폐수처리업체에 고지하지 않아 황화수소 중독으로 3명의 인명을 빼앗고, 1명을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기술연구원 소속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원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연구원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전 원장 C 씨와 포스코 법인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800만 원을 구형했다.

2018년 11월 28일 학장동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이 회사 소속 작업자 2명과 임원 1명이 누출된 황화수소에 중독돼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고, 40대 작업자 1명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검찰 수사에서 이 산업재해는 포스코 기술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안일함이 야기한 인재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A 씨는 폐수처리업체에 폐수 성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A 씨는 “폐수 성분을 알려야 하는지, 폐수가 위험한지 몰랐다. 이전에도 처리업체에 성분을 알리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사건 당일 A 씨는 폐수처리 업무와 무관한 동료 B 씨에게 폐수를 넘겨주도록 하고 확인서에 대리서명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또한 “저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죽거나 다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C 씨도 “폐수처리 과정까지 확인하고 관리할 수 없었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검찰의 구형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망 3명 등 무려 4명의 사상자가 난 산재사고였으나 검찰은 주요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6월을 구형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청 측은 “공보규칙에 따라 자세한 이유는 설명할 수 없으나 원칙에 따랐다”고만 답했다.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로부터 추가조사 지시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4월 사건을 검찰에 최종 송치했으나, 검찰은 명확한 이유 없이 올해 1월에서야 기소했다. 이 때문에 지역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기업에 불리한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다.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은 “기업이 산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의 처벌조항이 무른 탓도 있겠으나 사람이 죽은 사건에서 검찰이 집행유예를 요구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작은 상해 사건에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는 게 다반사”라며 “나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 법정형을 높여 산재사고 원인제공자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일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동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주말 동안 강풍예고…"안전사고 유의해야"
  2. 2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5명
  3. 3부산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 출범
  4. 4부산시장 보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최종 확정
  5. 5변성완 전 권한대행과 박성훈 전 경제 부시장 나란히 2위
  6. 6정익진의 무비셰프 <10> 이자벨 아자니
  7. 7오는 9일부터 새 감염병예방법 시행...위반시 가중처벌
  8. 8백신 이상 반응 1300여 건 늘어…추가 사망자는 0
  9. 9미국 2월 일자리 38만개↑…고용시장 회복 '가속화'
  10. 10이낙연, 첫 예능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
  1. 1부산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 출범
  2. 2부산시장 보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최종 확정
  3. 3변성완 전 권한대행과 박성훈 전 경제 부시장 나란히 2위
  4. 4이낙연, 첫 예능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
  5. 5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 된다…월드엑스포 전 완공될 듯
  6. 6박성훈 ‘신인 돌풍’ 2위 저력, 이언주는 단일화로 마이너스
  7. 7“난 시민이 원한 합리적 지도자…정권교체 발판 될 것”
  8. 8김영춘은 야당 때리기, 변성완·박인영은 당원결집 목청
  9. 9김영춘 본선 직행이냐, 결선투표냐…변성완 뒷심 관건
  10. 10후보단일화·네거티브에도 굳건했던 박형준 독주
  1. 14배로 끌어올린 사업속도…난개발 없는 해양문화 거점 고민
  2. 2부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약보합세
  3. 3쿠팡처럼…앞으론 택배 이틀 안에 받는다
  4. 4다시 돌아온 골프 시즌…유통가 ‘골린이’용품 봄 대전 티샷
  5. 5연금 복권 720 제44회
  6. 6“가덕신공항, 부산경제 도약 마중물 될 것”
  7. 7가전 매장에 놀이터·체험존 넣었더니 매출 배 이상 ‘껑충’
  8. 8부산상의 의원 출마자 “사무처, 선거 공정하게 관리해야”
  9. 9동부산 이케아, 글로벌 친환경 빌딩 인증
  10. 10[브리핑] 부산 남구 등 스마트솔루션 사업
  1. 1부산 주말 동안 강풍예고…"안전사고 유의해야"
  2. 2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5명
  3. 3오는 9일부터 새 감염병예방법 시행...위반시 가중처벌
  4. 4백신 이상 반응 1300여 건 늘어…추가 사망자는 0
  5. 56일 신규 확진자 418명…"여전히 살얼음판"
  6. 6금융기관 사칭해 스마트폰 4만 대 해킹 포착...보완 관리 만전 기해야
  7. 7부산 강풍주의보…창문 깨지고 간판 떨어지고 사고 잇달아
  8. 8‘수정아파트’ 정체불명 재개발 추진위도 등장…피해주의보
  9. 9부산대 개학하자마자 ‘코로나 홍역’…학사일정 혼선
  10. 10양산 물금역 KTX 정차 이번엔 성사되나
  1. 1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2. 2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7> 정신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장
  3. 3‘고수를 찾아서 2’ 부산 유일 국궁 9단 명궁 장오현
  4. 4교체 출전 황희찬 6개월 만에 골 맛
  5. 5김광현 첫 시범경기 4실점 부진
  6. 6박세웅 150㎞ 직구·나승엽 안타…롯데 첫 단추 잘 뀄다
  7. 7호날두 12시즌 연속 정규리그 20골 고지
  8. 8도쿄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국가대표 우선 접종 추진
  9. 9부산시체육회 강영서 국제스키연맹 회전 부문 준우승
  10. 10“득점 과정 중시하는 감독님, 이겼는데 꾸짖어 많이 배워”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지적장애 민정 양
가덕신공항 비전 UP
지역 맞춤 항공정책 구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지역별 문화향유 기회 동등해야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재계 분열 키운 부산상의회장 선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하도와 낙서 : 도사가 되려면?
음양과 양음 : 서로의 조화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5일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4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