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태일 3법’ 입법청원 10만 명 동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한 달만에 달성, 국회 상임위 안건 올라… “조속 추진을”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9-24 20:01:1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노동계가 추진한 ‘전태일 3법’ 입법청원 운동(국제신문 지난 1일 자 14면 보도)이 한 달이 채 안 돼 목표치인 10만 명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과 안전한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4일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누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2일까지 25일 만에 각각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며 “전태일 3법 중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됐다”고 말했다.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면 해당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국회법에 따라 최장 9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가 심사하며, 의결 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말한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특수고용노동자 등 1000만 명 이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원청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는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연내 입법 쟁취를 목표로 국회 청원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법의 취지를 설명한 뒤 동의 여부를 물어 의정활동에 반영하는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