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산시의회 이상정 부의장, 직무참여 일시정지 풀렸다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09-27 20:30:2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여소야대… 상임위 구성 등 주목

법원이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상정 부의장이 제기한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여야가 동수 의석으로 팽팽히 맞서던 것이 이번 법원 결정으로 여소야대가 되면서 공전을 거듭하던 상임위 구성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파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최근 양산시의회 이 부의장이 제출한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안소송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부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직무정지 해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함께 신청된 본안청구의 경우 이유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판결 확정까지가 아닌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만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임정섭 양산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18일 이 부의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되자 관련의혹이 신빙성이 있다며 직무참여 일시정지를 통보했다.

이 부의장이 의결권을 회복하면서 양산시의회 의석분포는 종전 민주당 8, 국민의힘 7, 야권성향 무소속 1의 여야 동석에서 민주당 8, 국민의힘 8, 야권성향 무소속 1로 바뀌며 국민의힘이 사실상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측이 발의한 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통과가 가능해졌다. 또 운영위·기획행정위·도시건설위 등 3개 상임위원회 원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도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 의장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28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의장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즉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도 국민의힘 측이 의장불신임안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룡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