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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9일 오전까지 새희망자금 신청하면 추석 전 지급 가능”

  • 국제신문
  • 신동욱 기자 이준혁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  |  입력 : 2020-09-28 11: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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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8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하여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한 104만 명에 대한 대한 지원금은 오늘 지급된다”며 “내일 오전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손 기획반장은 폐업 재도전 장려금에 대해서는 “지난 16일까지 폐업신고한 신청자는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며 현재 6000여 명이 접수하여 3800여 명에 대해 오늘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우울 상담전화 급증과 관련하여 손 기획반장은 “자살상담 전문인력을 최대한 빨리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 등에서 자살상담이 가능한 인력 12명을 오늘부터 1393으로 단기파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담인원 중 결혼 또는 휴직인원 13명을 신속히 신규채용하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정신건강 상담 경력자 등 자원봉사자도 모집하여 다음 달부터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기획반장은 “현재 코로나19 국내 환자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감염경로를 조사중인 사례 비율이 20%고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낮아 안심한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석연휴의 방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0시 기준 국내발생 환자는 40명이고 사망자는 5명이다. 신동욱 기자 이준혁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아래는 브리핑 전문.

9월 28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발생 환자는 40명이고 그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는 33명,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7명입니다.

어제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며 국내 환자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주간 국내발생 환자 수는 약 92명이었고 그 직전 2주 간의 약 177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 회사나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조사중인 사례의 비율은 20%이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낮아 안심한 상황은 아니며 이에 따라 추석연휴의 방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겠습니다.

전국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조치는 유지하되 시설별로, 지역별로 위험도를 고려하면서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들이 금지되고 목욕탕과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방역 관리가 우수한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재개합니다. 단 이용인원은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큰 시장이나 마트, 백화점 등이나 관광지에 대한 방역점검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외식과 여가 등을 위한 음식점, 카페, 극장 등의 방역수칙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클럽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업 홍보관을 10월 11일까지 2주일 간 집합금지조치 합니다.

코로나 우울에 따른 심리지원을 위한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의 강화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우울 등으로 상담전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42명의 상담인력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상담자가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상담 전문인력을 최대한 빨리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중앙자살예방센터과 중앙심리부검센터 등에서 자살상담이 가능한 인력 12명을 오늘부터 1393으로 단기파견합니다.

또한 상담인원 중 결혼 또는 휴직인원 13명을 신속히 신규채용하여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정신건강 상담 경력자 등 자원봉사자도 모집하여 다음 달부터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393의 정원을 확대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연휴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며 지친 마음을 돌보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식물 주제로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속에서 국민들에게 쉼이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는 쉼 백일장 공모를 진행하여 우수작을 이야기 카드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 추석인사로 활용할 수 있는 11가지 종류의 쉼 메시지 이미지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쉼 메시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쉼, 부모님 진짜 속마음 등 기획영상, 부모님이 보내온 편지,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추석 쉼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과 기획영상은 보건복지부 유투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하절기 189개 보건소와 330개 의료기관에 에어컨을 설치한 뒤 이어 동절기에 대비한 난방비 지원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전자출입명부 또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QR코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절차를 매번 발급할 때마다에서 최초 1회로 간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거부권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먼저 이번 2020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자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2단계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된 특별피해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각각 200만 원, 또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추석 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우선 확인 가능한 241만 명 가운데 신청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급하고 추석 이후에도 추가로 확인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새희망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24일 온라인으로 신청한 72만 명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지원금 7700여 억 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한 104만 명에 대한 지원금 1조 1100억 규모는 오늘 지급됩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은 추석연휴 이후 다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 20만 명에 대해 취업과 재창업 준비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폐업 재도전 장려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한 신청자는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6000여 명이 접수하여 3800여 명에 대해 오늘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간 생업의 피해를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주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함께 포함된 아동 특별돌봄과 비대면 학습지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 또는 원격수업이 지속됨에 따른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학생 이하의 아동, 약 670만 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돌봄지원금 20만 원, 중학생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비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등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은 추석 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개천절 관련 집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난 광복절 서울도심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서의 신고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혹은 금지 구역 내에서의 집회 137건은 이미 금지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 드립니다.

집회 강행 시에는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 추석명절이 몇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만남을 자제하도록 부탁 드리는 것이 무척 송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5월과 8월 연휴기간 동안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과 그 여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과 한글날 연휴기간동안 우리가 얼마나 방역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 이번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의 유행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 드립니다.

누차 말씀 드리지만 이번 명절에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서 비대면으로 서로 안부를 전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동과 만남에 특별한 주의를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19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치명률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우리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에서도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해왔습니다.

이번 명절도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더욱 가까이 느껴지도록 편지와 전화,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한가위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충실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추석연휴기간동안의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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