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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강서구 명지5초 공동 설립

교육청·지자체 공동투자 첫 사례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20-09-28 22:10:1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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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초 착수 2023년 개교 목표
- 명지신도시 과밀 학급 해소 숨통

부산시교육청과 부산 강서구가 명지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 과밀 학급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투자 방식으로 명지5초 설립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28일 강서구와 명지5초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명지5초를 차질없이 설립하기 위해 설립비용 296억 원 중 30억 원을 강서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내용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투자 방식으로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부산에서 첫 사례다.

명지국제신도시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시내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3.4명인데, 명지국제신도시 내 4개 초등학교 중 2개 학교는 27명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8월 2936세대인 더샵명지퍼스트월드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곳 학생들이 배정된 명원초등학교는 학급 수를 25개에서 40개로 늘렸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운동장에 가건물을 지어 12학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2016년부터 명지5초 설립을 추진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위원회 심사에서 두 차례 반려됐다. 지난 8월 2020년 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교육청 자체 재원 추진’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이 3570억 원 줄어 여력이 없고,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건립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선례도 없어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명지5초 설립이 무산 또는 지연될 위기였다.

이번에 시교육청과 강서구가 공동투자 방식으로 명지5초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2023년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음 달 부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친 후 학교 설립에 필요한 내년도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 설계에 착수, 내년 연말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의무교육기관 설립은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지만, 명지지역 학생의 고충을 외면할 수 없어 자체 재원으로 명지5초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학교 설립에 힘을 보태주기로 한 강서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기태 강서구청장은 “교육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만큼 지자체 입장에서도 교육문제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신도시지역의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명지5초 설립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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