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이 이유 없이 시공권 박탈”
-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 조합 “총회 통해 절차 밟았다”
장기 표류 중인 경남 김해시 율하이엘주택조합에 시공사 선정문제까지 불거지며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29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 소재 대저건설이 율하 이엘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대저 측의 이 같은 조치는 이엘주택조합이 애초 자사를 공동사업자로 넣었다가 일방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거쳐 배제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저건설 관계자는 “율하이엘조합이 최근 조합원 총회를 열고 공동사업자로 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을 선정하는 사업자 변경안을 통과시켰다”며 “우리는 지난해 4월 이엘조합 측과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 측이 배제 조치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법상 보호받아야 할 시공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행정소송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율하이엘조합 관계자는 “조합 총회를 거쳐 정당하게 대저건설을 타 시공사로 교체해 문제가 없다. 애초 공동사업자 협약 당시에도 대저건설 측이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저 측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우리 조합원들의 염원인 공동 시공회사를 구성하지 않았다.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쌍방의 입장 차가 큼에 따라 이번 조합원 총회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해시 관계자는 “율하이엘조합의 총회 결정으로 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등 큰 변화가 생겼다”며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우리 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또다시 아파트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앞서 이엘조합은 2016년 4월 김해시로부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김해 율하지역에 3764세대를 짓기로 했지만 내부 분란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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