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 법안 추진

을왕리 배달 오토바이 사고 등 동승자 방조죄 적용 여론 높아져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10-05 19:48:2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하태경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사고 위험을 방치한 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 법안 ‘제44조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공동으로 술을 마신 직후에 공동으로 술을 마신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자동차 등에 동승한 때에는 그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하 의원은 “동승자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제지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책임을 묻거나 동승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또 차 열쇠를 건네거나 음주운전을 독려했는지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에 담긴 ‘공동으로 술을 마신 사람’은 운전자가 취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적어도 함께 술을 마신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들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하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최근 인천 을왕리 치킨배달 오토바이 사고와 부산 해운대 포르쉐 7중 추돌사고(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2면 등 보도) 등 음주·약물 교통사고에서의 ‘동승자 책임론’이 부상했다. 이들 사고는 모두 동승자가 불안정한 상태의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거나, 오히려 대마 등 약물을 제공해 사고 위험성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해운대 포르쉐 사고 동승자 또한 특가법상 위험운전 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돼 운전자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 등 약물’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 의원실 관계자는 “동승자가 건넨 마약으로 인한 사고는 극히 드문 경우다. 위험성 분석을 위해 국내외 사례를 취합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구독 이벤트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왜곡 신문 끊습니다” 서울 언론 편파보도 시민도 뿔나
  2. 2“신공항이 선거용? 못 참겠다” 시민단체도 불매운동 경고
  3. 3“ADPi 보고서조차 안 보고 가덕 폄하” 부산 정치권 반격
  4. 4[서상균 그림창] 균열?
  5. 5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4> 함께가는길협동조합
  6. 6구시영의 '사람&세상' <3> 교통공학·교통계획 분야 전문가 정헌영 부산대 교수
  7. 7조봉권의 문화 동행 <2> 예술가의 코로나 대처법- 극단 해풍 이상우 대표
  8. 8웹툰 작가와 어시스턴트, 그들의 삶이란 …
  9. 9BNK 썸, 지역 여자농구부 후원금 전달
  10. 10kt, MVP·신인왕 모두 거머쥘까
  1. 1“ADPi 보고서조차 안 보고 가덕 폄하” 부산 정치권 반격
  2. 2홍순헌에 쏠리는 눈길…여당 부산 보선 ‘흥행카드’ 될까
  3. 3부산 사업 중 국비 삭감 1개 뿐…부산시, 막판 증액 스퍼트
  4. 4고향사랑기부금에 제동 건 법사위
  5. 5추천위·법 개정 동시 진행…공수처 기로
  6. 6TK 눈치 보나…가덕신공항에 입 닫은 야권 경남 의원들
  7. 7“부산 세계적 관광도시 만들겠다”
  8. 8청와대 개각 임박…추미애·김현미 거취 촉각
  9. 9여야 3차 재난지원금 시각차…막바지 예산안 심사 변수로
  10. 10여당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금주 발의…연내 입법 완료
  1. 1 함께가는길협동조합
  2. 2 ㈜코리아파우더
  3. 3주가지수- 2020년 11월 24일
  4. 4“행복 빚는 소주회사로…올 1000만 불 수출 목표”
  5. 5BNK금융, 다양한 영역과 ‘내실 다지기’
  6. 6코스피 새 역사 썼다…2600 첫 돌파
  7. 7따자마자 톡 쏘는 청량감,생맥주 같네~
  8. 8부산시민단체 “LCC 3사 통합 재검토해야”
  9. 9“국제관광도시 부산 위해선 대면·비대면 결합행사를”
  10. 10BPA, 항만크레인용 케이블 릴·스프레더 국산화 착수
  1. 1“가덕신공항 왜곡 신문 끊습니다” 서울 언론 편파보도 시민도 뿔나
  2. 2“신공항이 선거용? 못 참겠다” 시민단체도 불매운동 경고
  3. 3중구 상징 ‘울산큰애기’, 울산 홍보 캐릭터로 성장
  4. 4경상대·경남과기대 ‘경상국립대’로 통합
  5. 5양산 통도사 일대 친환경 관광지 조성 ‘잰걸음’
  6. 6부영주택,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상가 분양
  7. 7오늘의 날씨- 2020년 11월 25일
  8. 8생산 89조·일자리 53만 개…가덕이 경제를 띄운다
  9. 9계급보다 실력…경찰 ‘책임수사관’ 시험 뜨거운 관심
  10. 10“모이는 것 자체가 민폐”…이대호도 멈춘 ‘연탄 온정’
  1. 1BNK 썸, 지역 여자농구부 후원금 전달
  2. 2kt, MVP·신인왕 모두 거머쥘까
  3. 3새내기 거물센터 문지영 “BNK 골 밑 믿고 맡기세요”
  4. 4최혜진 KLPGA 투어 3년 연속 ‘대상’ 금자탑
  5. 5부산경남경마공원 내달 2일까지 마주 모집
  6. 6불모지서 꿈나무 육성 박정태 “인생 역전홈런 기대하세요”
  7. 7kt 신인 드래프트서 연세대 가드 박지원 지명
  8. 8김세영 코로나 뚫고 시즌 2승 ‘입맞춤’
  9. 9롯데 김해, kt 기장…프로야구 전훈 국내로 눈 돌린다
  10. 10롯데, 새 외국인 투수 프랑코 영입
‘가덕에서 세계로’ 릴레이 기고
전호환 부산대 교수·전 총장·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가덕에서 세계로’ 릴레이 기고
박동석 市 신공항추진본부장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가출팸’ 등 가출 청소년 범죄 고리 끊어야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시스템 마련돼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입찰 떨어져도 ‘버티기 점용’…징벌적 변상금 필요성
선심성 정책? 서울 언론 안전 내팽개친 정치 잣대로 궤변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아쉬운 가을, 거창으로 떠나는 낙엽 여행 外
가야역사 속속들이 알아보는 김해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도로都露 아미타불과 도로徒勞 아미타불
발(勃)기와 발(發)기:전혀 다른 단어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한 표라도 많은 후보에 州(주) 선거인단 몰아줘요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돈보다 사람” 주민 호소가 경비원 해고 막았대요
‘인포데믹(정보 전염병)’ 시대…가짜뉴스 거르는 힘 기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포토뉴스 [전체보기]
나무에 새긴 시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11월 25일
오늘의 날씨- 2020년 11월 24일
  • 맘편한 부산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