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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16개 섬 국립공원 편입’ 반발 확산

市, 환경부 변경안 해명 촉구…주민 공람 후 공청회 보이콧 예정

  • 국제신문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0-06 19:57:1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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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고성군·남해군과 연대도
- 섬주민 국립공원 사무소 앞 집회
- 통영시의회는 건의문 정부 전달

경남 통영의 16개 섬을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 포함하려고 하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조정안에 대한 반발(국제신문 지난달 16일 자 8면 보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6일 경남 통영 욕지도 섬주민과 국립공원 조정 반대 추진위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앞에서 국립공원구역 일방적 조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6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너무나 일방적인 행정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정도서 편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해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 걸림돌로 작용할 특정도서 편입 과정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 공람 이후 절차인 공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민 공람은 완료됐으나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상태다. 또 다른 특정도서 편입 대상 지역인 거제시·고성군·남해군 등과도 연대해 일방적인 국립공원 조정안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욕지도 주민과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반대 추진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앞에서 2차 집회를 갖고 특정도서 편입 해제를 강력 촉구했다. 섬 주민과 반대 추진위는 “섬이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될 경우 어업 제약과 생존권 위협이 우려된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환경부 청사 앞 항의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통영시의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총면적은 536㎢로 이 중 통영시가 236㎢로 44%를 차지하고 있다. 통영시는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236㎢(육지부 48㎢, 해상부 188㎢) 가운데 육지부 3.74㎢, 해상부 16.67㎢ 등 20.41㎢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구역 조정안에 해제 대상지로 거론된 곳은 0.01㎢에 불과하다.

반면 편입 대상지로 새롭게 포함된 곳은 14.1㎢로 대폭 늘어났다. 편입 대상지에는 욕지면 초도와 좌사리도, 한산면 소대구을비도, 사량면 딴독섬, 산양읍 내·외 부지도 등 16개 특정도서가 포함됐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10년마다 추진된다.

570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통영시는 이번 일방적 조정안이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전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정도서를 조정안에서 제외하고,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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