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 육상과 해상 면적 비율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장충남 군수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해 권경업 이사장에게 을 만나 환경부가 오는 12월 시행할 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불합리하며 재조정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장 군수는 이날 “군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토지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보상을 받는 남해대교 지구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육상부 지정 비율이 높아 주민 불만이 지속되고 정부안에 따른 해제 면적이 남해군 해제 요구 면적의 0.3%만 반영돼 제3차 공원 구역 조정 필요성이 상실됐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주장했다.

또 해상공원은 해양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해상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남해군은 육상부 면적만 확대 편입하는 졸속 조정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해군은 ▷환경부 기준안에 따라 공원 구역 경계 200m 이내에 있는 주민 생계와 밀접한 토지(농지 등)는 생태기반 평가와 관계없이 전체 해제가 필요 ▷광양제철과 여수국가공단, 하동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한 공해로 피해가 인정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남해대교 지구는 공원가치를 상실해 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남해군의 국립공원 면적은 총 68.913㎢이며 이중 육상부 면적이 40.922㎢로 전체 면적의 59.4%에 이른다. 하지만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면적 중 육상부 면적이 통영시는 20.3%, 거제시 20.6%, 하동군 39.1%, 사천 3.6%여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장 군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비교해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육상부와 해상부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날 권 이사장은 “남해군, 국립공원구역조정 추진단,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등 3자가 모여서 방법을 찾아보자”며 “총량 교환과 관련한 편입 지역을 3자가 함께 물색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오는 12월 중 시행할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앞서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면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위한 경부 안이 공개되자, 남해군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관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를 결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남해군의회는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해 지난 6일 장충남(왼쪽 두번째) 군수가 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만나 구역 조정의 불합리를 설명하고 있다. 남해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