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드론범죄 날뛰는데, 경찰 전담팀도 없다

부산 수영구 아파트에 기기 띄워 주민 성관계 촬영한 남성 구속

  • 국제신문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0-10-08 22:04:55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원전 등 불법비행은 과태료 처분
- 법률 애매해 처벌도 ‘솜방망이’
- 전문가 “전문적 대응 조직 필요”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항공법 위반 사례와 함께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경찰의 전문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내 드론 항공법령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지역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 건수는 총 39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2016년 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9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역시 7월까지 8건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드론의 항공법 위반 건수는 18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사례가 잇따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드론을 이용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A 씨를 구속(국제신문 지난 7일 kookje.co.kr 보도)하고, 함께 있던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달 19일 0시부터 3시간가량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항공법을 위반한 A 씨 등에게 과태료를 처분해달라고 관계기관에 통보도 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제주도 모 해수욕장 노천탕 상공에서 드론을 띄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30대 여성이 드론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의 드론의 불법 비행 사례도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전 주변에서 적발된 불법 비행 드론 건수는 26건으로, 이 가운데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에서 가장 많은 16건이 적발됐다.

문제는 드론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경찰 조직이 없다 보니 사건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찰인재개발원 이동규 교수는 “드론과 관련해 불법 촬영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처벌할 법률 근거가 미비하다. 대부분 고의성이 없어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면서 “드론 범죄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대응을 한다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라대 김양현(경찰행정학) 교수도 “드론은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만큼 경찰 내 드론 전담팀을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구독 이벤트

 많이 본 뉴스RSS

  1. 1싱거운 맞대결 펼친 두 전설…“이런 시합 안 하는 게 나아”
  2. 2“마을 도로 넓히기 위해 사유지 내놓은 주민 덕 재생사업 좋은 성과 내”
  3. 3기장·해운대 ‘부산형 판교 밸리’ 유치전
  4. 4도종환 “지역신문 상시 지원법 조속 통과를”
  5. 5전북 정읍서 고병원성 AI…당국 차단 안간힘
  6. 6추미애·윤석열 전쟁 운명의 일주일…윤석열 거취 판가름
  7. 7서병수 출마 여부 내달 결정…야당 보선 구도 지각변동 촉각
  8. 8교수·언론인·정치인…부산 야당 후보군 ‘호위무사’ 속속 합류
  9. 9추·윤전쟁, 신공항 문제…문 대통령 ‘레임덕 트리거’ 될라
  10. 10‘원전해체연구소’ 내달 설계 시작…2022년 예타 통과 땐 일사천리
  1. 1기장·해운대 ‘부산형 판교 밸리’ 유치전
  2. 2울산 의원들, 동구 고용위기지역 연장 촉구
  3. 3도종환 “지역신문 상시 지원법 조속 통과를”
  4. 4추미애·윤석열 전쟁 운명의 일주일…윤석열 거취 판가름
  5. 5서병수 출마 여부 내달 결정…야당 보선 구도 지각변동 촉각
  6. 6박성훈, 김종인과 회동설…보선 경쟁 뛰어드나
  7. 7추·윤전쟁, 신공항 문제…문 대통령 ‘레임덕 트리거’ 될라
  8. 8교수·언론인·정치인…부산 야당 후보군 ‘호위무사’ 속속 합류
  9. 92주 남은 국회 회기…여야 간사 합의로 연내처리 쐐기를
  10. 10"코로나 안정되면 시진핑 방한 희망"
  1. 1‘원전해체연구소’ 내달 설계 시작…2022년 예타 통과 땐 일사천리
  2. 2전북 정읍서 고병원성 AI…당국 차단 안간힘
  3. 3바다사자(강치), 울릉도 서식 흔적 확인
  4. 4자동차 시정조치(리콜), 올해 10개월 만에 200만 대 넘어서
  5. 5e스포츠 정상회의 4년 연속 개최
  6. 6수능 6일 앞두고 부산 고3 감염, 도미노 혼란 우려
  7. 7집 값 폭등에 따른 종부세 상승 알아보기
  8. 8부산 고3 수험생 코로나19 확진 판정
  9. 9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올 성장률 0.2%P ↑
  10. 10‘해수동’(해운대·수영·동래) 누르니 ‘진금강’(부산진·금정·강서) 껑충…풍선효과·호재 맞물려
  1. 1'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22> 김해 진영 단감마을
  2. 2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43> 불일폭포와 청학봉 백학봉
  3. 3“마을 도로 넓히기 위해 사유지 내놓은 주민 덕 재생사업 좋은 성과 내”
  4. 4창원 NC 프로야구 우승 기념 온택트 축제 개최
  5. 5부울경 잇는 동남권 순환철도 ‘청신호’
  6. 6오늘의 날씨- 2020년 11월 30일
  7. 7산청군, 약용작물산업화센터 건립…항노화산업 육성
  8. 8사천~제주 하늘길 내달 5일 다시 열린다
  9. 9매력적인 최치원 스토리텔링에 생명 불어넣어야
  10. 10‘가덕에서 세계로’ 릴레이 기고 <6> 박영강 신공항교수회의 공동대표
  1. 1싱거운 맞대결 펼친 두 전설…“이런 시합 안 하는 게 나아”
  2. 2롯데 스트레일리 MLB로 떠날까, 국내 남을까
  3. 3유럽 리그 뛰는 태극전사 주말 대거 결장
  4. 4남자 핸드볼 최강자 두산, 3년9개월 만에 패배
  5. 5바르샤도 못 피한 재정난…메시 이적 가능성↑
  6. 6EPL 부분적 관중 입장 허용…손흥민, 첼시전 축포 쏠까
  7. 7“잘가요 축구 영웅”
  8. 8“영원한 천재 잊지 않을 것”…축구 스타들 애도 물결
  9. 9신의 곁으로 떠난 ‘축구의 신’
  10. 10김택진 NC 구단주, 우승트로피 들고 고 최동원 추모
‘가덕에서 세계로’ 릴레이 기고
박영강 신공항교수회의 공동대표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3
10월의 트라우마- 시민 정정업 씨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가출팸’ 등 가출 청소년 범죄 고리 끊어야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시스템 마련돼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입찰 떨어져도 ‘버티기 점용’…징벌적 변상금 필요성
선심성 정책? 서울 언론 안전 내팽개친 정치 잣대로 궤변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거창·순창 명물 출렁다리 답사 外
아쉬운 가을, 거창으로 떠나는 낙엽 여행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납의와 백의 : 가장 소박한 옷
도로都露 아미타불과 도로徒勞 아미타불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한 표라도 많은 후보에 州(주) 선거인단 몰아줘요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돈보다 사람” 주민 호소가 경비원 해고 막았대요
‘인포데믹(정보 전염병)’ 시대…가짜뉴스 거르는 힘 기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포토뉴스 [전체보기]
나무에 새긴 시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11월 30일
오늘의 날씨- 2020년 11월 27일
  • 맘편한 부산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