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드론범죄 날뛰는데, 경찰 전담팀도 없다

부산 수영구 아파트에 기기 띄워 주민 성관계 촬영한 남성 구속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0-10-08 22:04:55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원전 등 불법비행은 과태료 처분
- 법률 애매해 처벌도 ‘솜방망이’
- 전문가 “전문적 대응 조직 필요”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항공법 위반 사례와 함께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경찰의 전문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내 드론 항공법령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지역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 건수는 총 39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2016년 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9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역시 7월까지 8건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드론의 항공법 위반 건수는 18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사례가 잇따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드론을 이용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A 씨를 구속(국제신문 지난 7일 kookje.co.kr 보도)하고, 함께 있던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달 19일 0시부터 3시간가량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항공법을 위반한 A 씨 등에게 과태료를 처분해달라고 관계기관에 통보도 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제주도 모 해수욕장 노천탕 상공에서 드론을 띄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30대 여성이 드론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의 드론의 불법 비행 사례도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전 주변에서 적발된 불법 비행 드론 건수는 26건으로, 이 가운데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에서 가장 많은 16건이 적발됐다.

문제는 드론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경찰 조직이 없다 보니 사건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찰인재개발원 이동규 교수는 “드론과 관련해 불법 촬영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처벌할 법률 근거가 미비하다. 대부분 고의성이 없어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면서 “드론 범죄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대응을 한다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라대 김양현(경찰행정학) 교수도 “드론은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만큼 경찰 내 드론 전담팀을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