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드론범죄 날뛰는데, 경찰 전담팀도 없다

부산 수영구 아파트에 기기 띄워 주민 성관계 촬영한 남성 구속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0-10-08 22:04:55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원전 등 불법비행은 과태료 처분
- 법률 애매해 처벌도 ‘솜방망이’
- 전문가 “전문적 대응 조직 필요”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항공법 위반 사례와 함께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경찰의 전문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내 드론 항공법령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지역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 건수는 총 39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2016년 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9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역시 7월까지 8건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드론의 항공법 위반 건수는 18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사례가 잇따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드론을 이용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A 씨를 구속(국제신문 지난 7일 kookje.co.kr 보도)하고, 함께 있던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달 19일 0시부터 3시간가량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항공법을 위반한 A 씨 등에게 과태료를 처분해달라고 관계기관에 통보도 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제주도 모 해수욕장 노천탕 상공에서 드론을 띄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30대 여성이 드론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의 드론의 불법 비행 사례도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전 주변에서 적발된 불법 비행 드론 건수는 26건으로, 이 가운데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에서 가장 많은 16건이 적발됐다.

문제는 드론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경찰 조직이 없다 보니 사건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찰인재개발원 이동규 교수는 “드론과 관련해 불법 촬영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처벌할 법률 근거가 미비하다. 대부분 고의성이 없어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면서 “드론 범죄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대응을 한다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라대 김양현(경찰행정학) 교수도 “드론은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만큼 경찰 내 드론 전담팀을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최계락문학상 시상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