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김대근 사상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금고 이상 확정땐 職 상실, 前 중구청장 이어 두 번째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0-10-15 22:28:0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상대 당 후보와의 TV토론을 회피하고, 지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김대근(54·사진)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김 구청장은 2018년 6월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TV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뒤 과태료 처분을 피하고자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 같은 해 3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지인 2명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만 원도 받았다. 김 구청장은 법정에서 “TV토론회 당일 실제로 아파 진단서를 제출했을 뿐 고의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 지인이 건넨 돈은 화환을 대신한 것이어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계로 선거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자 도입한 토론회를 무력화했고,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김 구청장은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윤종서 전 중구청장에 이어 두 번째로 직을 잃는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 된다.

임동우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손흥민 교체’ 토트넘, 로얄 앤트워프에 0-1 충격패
  2. 2‘해운대~수영~광안리’ 땅·물위 오가는 수륙양용버스, 이르면 내년부터 달린다
  3. 3정부 ‘부산~울산 광역철’ 수정안 마련
  4. 4흰여울마을의 역설…주민 떠나고, 카페만 남았다
  5. 5국내 첫 트램 '오륙도선' 1.9㎞ 국토부 승인
  6. 6수렁에 빠진 엘시티, 상가 처분으로 돌파구 찾나
  7. 7하단~녹산선 예타 재신청…시공방식 ·역 개수 놓고 논란
  8. 8주말 이마트 ‘쓱데이’…한우·킹크랩 파격가
  9. 9손흥민, 모리뉴와 한솥밥…토트넘 재계약 전망 솔솔
  10. 10연금 복권 720 제 26회
  1. 1여당 부산시장 보선 후보 낸다…야당은 “약속 저버려” 맹비난
  2. 2‘가락IC 무료화’ 부산시의회 공론화 나섰다
  3. 3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4. 4“국민을 섬기는 길 가겠다” 대권 의지 표명한 김태호
  5. 5김미애 ‘라면 형제’ 재발 방지법 발의
  6. 6하단~녹산선 예타 재신청…시공방식 ·역 개수 놓고 논쟁
  7. 7관문공항 반쪽 협치…‘가덕’이 빠졌다
  8. 8고성 오가며 신경전…김해 백지화 이후 절차 등도 입장차
  9. 9야당 부산공청회 앞두고 “나도 있소”…보선판 새 인물 가세
  10. 10문재인 대통령 “뉴딜 강력 추진…경제 정상궤도 올려놓을 것”
  1. 1주말 이마트 ‘쓱데이’…한우·킹크랩 파격가
  2. 2명란 통조림·굴 그라탕 나온다…해수부, 민간에 기술 이전
  3. 3금융·증시 동향
  4. 4연금 복권 720 제 26회
  5. 5해상운임 급등에 수출 어려움…민관, 중소기업 지원 힘 모은다
  6. 6부산해수청·낙동강유역청 해양보호 MOU
  7. 7나트륨 빼고 건강 더한다…식품업계 ‘소금 다이어트’
  8. 8집에서 즐기는 ‘핼러윈’…다이소에 아이템 다있소
  9. 9주가지수- 2020년 10월 29일
  10. 10“북항, 보행축 구축해 24시간 운영 복합지대로 개발해야”
  1. 1정부 ‘부산~울산 광역철’ 수정안 마련
  2. 2 반야탕과 음양탕: 탕이 아닌 탕
  3. 3양산 동·서부 지역 교육시설 설치 희비
  4. 4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 125명…프랑스 하루 3만 명 감염에 봉쇄령
  5. 5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 출범
  6. 6거제시 내년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
  7. 7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30일
  8. 8KTX 울산역 개통 10주년…연평균 500만 명 이용
  9. 9 지역별 틈새 메우기- 전문가 좌담회
  10. 10경부선 지하화로 생길 86만㎡, 메디&컬처·크리에이티브 등 4개 혁신지구로 개발한다
  1. 1가을야구 관중 입장 50%까지 확대한다
  2. 2관중 반토막(최근 9시즌간)에도 팔짱…부산 kt 연고제 정착 의지 있나
  3. 3손흥민, 모리뉴와 한솥밥…토트넘 재계약 전망 솔솔
  4. 4원하는 곳 골라 달리는 재미…완주 인증 땐 자동차 경품
  5. 5‘32년의 기다림’ 다저스 우승 한 풀었다
  6. 6그라운드 떠나는 이동국 “몸보다 정신 약해져 결심”
  7. 7막판까지 혼전 PS 대진표…정규리그 최종일 완성될듯
  8. 8스포원 경륜·경정 30일부터 재개장
  9. 9롯데, 28일부터 NC와 2연전…마지막 자존심 세울까
  10. 10손흥민, 발 대신 머리로 ‘쾅’…EPL득점 단독 1위
지금 법원에선
MB 징역17년 확정…다음 달 2일 재수감
품격 높이고 차이 줄이자
지역별 틈새 메우기- 전문가 좌담회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시스템 마련돼야
집회 자유 vs 방역, 무엇이 우선인가?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깊어가는 가을, 영주부석사로 단풍 답사 外
고려·조선 건국사 추적 계룡산 갑사 등 투어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반야탕과 음양탕: 탕이 아닌 탕
대성전과 대웅전: 지성至聖지존至尊 기운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인포데믹(정보 전염병)’ 시대…가짜뉴스 거르는 힘 기르세요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30일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9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