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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장불신임안 의결, 상임위원장 선출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3개 상임위 배정 및 상임위원장도 선출

-운영위원장 박일배,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식, 도시건설 위원장 이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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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100일 넘게 파행을 겪고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 불신임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3개 상임위 구성 및 위원장 선출도 국민의 힘 등 야권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에 법적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임정섭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불신임안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7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 힘(8명)과 무소속 의원 1명 등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의장 불신임안 통과는 양산시의회 역사상 처음이다.

 시의회는 이어 운영위·기획행정위·도시건설위 등 후반기 3개 상임위 시의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도 국민의 힘과 무소속 의원 단독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상임위는 기획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에 국민의 힘 소속 이용식·이종희 의원, 운영위원장에 무소속 박일배 의원을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고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등 극심한 진통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의회는 전반기의 경우 3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으나 이번에는 국민의힘 과 무소속(국민의 힘 지지) 등 야권이 전부 차지해 전세가 역전됐다.

 이는 애초 민주당 소속이던 한 의원이 자당 의장후보 선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출당조처돼 무소속이 되자 국민의 힘 지지로 돌아서 국민의 힘 측이 과반이 넘는 시의회 다수당(9석)이 돼 가능하게 됐다. 시의회는 전반기의 경우 민주당이 9석으로 다수당이었다.

 민주당 측은 사유가 되지않는데도 의장 불신임안을 국민의 힘이 밀어부쳤다면서 26일 울산지법에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상임위 구성안 (위원장 선출 포함) 역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정섭 의장이 이날 애초 국민의 힘 측이 제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임 의장 불신임안 통과이후 국민의 힘 측이 이 안건을 부결시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또다른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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