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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秋 “공정 수사 필요… 尹 손 떼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0-19 19:46:2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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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수용 “검찰 책무 엄중 인식”
- 검언유착 사건 이후 2번째 행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 지휘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로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18일 라임 사건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고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서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며 회유·협박한 의혹, 수사팀이 김 전 회장을 66차례나 소환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직 검사들의 향응 접대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으며, 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가족 수사도 겨냥했다. 검찰은 현재 윤 총장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 윤리강령이나 검찰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하게 단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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