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일제 진단검사가 진행 중인 20일 경기도 시흥시 포동시민운동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대상자들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1일 오전 11시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2일부터 2주간 전국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폐쇄병동 등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요양병원 1471개소,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6124개소,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 1차관은 “중대한 방역수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김 1차관은 “이날부터 2주간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도 방역실태 일제점검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을 비롯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이용량이 증가하는 주말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0시 기준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는 57명이다. 신동욱 기자 손혜림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아래는 브리핑 전문.

10월 21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7명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는 이 가운데 40명이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한 주 신규 환자 발생 수는 급증 상황 없이 두자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방문센터, 방문판매, 콜센터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확실히 줄고 있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요소입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겨울철 계절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호흡기 감염병을 함께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올해 초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조기에 종료된 점, 그리고 남반구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다시 느슨해지는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열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매개장소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을 통한 계절독감 유행의 억제,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 절차, 항바이러스제의 선제적 투여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19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개인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 실천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제기로 일시 중단하였던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은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10월 13일부터 재개하였으며 현재 830만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아동, 청소년 등 무료접종 대상인 분들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절 독감이 유행하는 징후가 나타나면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계획입니다.

우선 11월 중순부터 유행 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가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타미플루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성인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음은 약 5000원 수준이 됩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으신 경우 발열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면서 증상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도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검사 수요가 증가할 때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 인력과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지원하는 방향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경우 지켜주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먼저 전화나 앱으로 예약을 한 뒤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위하여 최대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아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절차에 대해서는 접수, 대기, 진료의 각 단계별 전파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 감염예방수칙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에는 먼저 발열확인과 손 소독을 하고 접수창고에서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직원이 얼굴 가림막을 착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진료 대기 공간에서는 최소 1미터 이상 환자간 거리두기를 지키고 다른 환자들과 최대한 동선을 분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우리 모두가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거리두기 노력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약 16만 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종사자 행동수칙을 마련해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내일부터는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방역실태를 2주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요양병원 1471개소,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6124개소,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개소 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방역관리자의 지정 여부와 종사자, 이용자들에 대한 발열 등 의심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와 의심종사자의 업무 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집단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조금 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일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방역수칙의 고의적인 위반에 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 등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고위험시설 가운데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을 금지하고 그 이외 11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수가 밀접하는 클럽 등 유흥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시설 별 특성에 따른 강화된 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음식점과 결혼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있습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늘부터 2주간의 이러한 방역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용이 증가하는 주말 기간동안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조치할 계획입니다.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큰 클럽과 헌팅포차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무대운영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클럽에 대하여 춤추기 금지, 테이블에서만 음료, 식사 주문할 수 잇도록 하는 등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이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 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권과 같이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에 따라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뿐만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방역실천을 위해 각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산업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의 마스크 생산 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재고량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서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하고 거래시에 사전 승인과 사후 신고를 배지합니다.

불과 8개월여만에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개선된 것은 산업계의 노고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산업계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때입니다.

새로운 규격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시장조사에서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의 모든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 마스크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관리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의 재개와 함께 다시 재유행을 맞이한 해외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가까운 시일 내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와 당분간 동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장기간 지속가능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영업중단 등의 강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는 생업의 피해와 일상의 불편으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를 정확히 분석한 것을 토대로 방역과 의료 역량을 두텁게 확충하는 한편 경제와 일상 활동을 영위하며 국민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민 한분 한분이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발휘하는 생활방역문화를 정착시켜야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1단계로의 전환은 아직 어느나라도 확실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동안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경험이 유용한 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힘을 합한다면 새로운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