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거짓 난민 신청 알선 외국인들 잇따라 징역형

건당 최고 280만 원 받고 불법 체류자 공문서 등 위조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10-21 22:10:1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내 체류기간을 늘리고자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외국인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행사와 출입국관리위반으로 기소된 러시아인 A(24) 씨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8년 4월 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같은 해 6월부터 불법체류하던 중 난민 신청 브로커로 활동하던 B 씨의 도움을 받아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본국에서 동성애자로 박해받고 있고 이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는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와 함께 주거지 소명자료로 허위로 작성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했다.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과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점을 악용했다.

A 씨는 또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난민 신청 및 난민신청자격 변경 등을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알선하고 건당 100만~12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 부장판사는 이와 별도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 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 국내체류자를 대상으로 44차례에 걸쳐 ‘기독교도인데 불교인 자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는다’와 같은 거짓 사유가 적힌 난민신청서와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80만~280만 원을 받아챙겼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한국 축구, 수비 조직력 '0'...멕시코에 6골 헌납
  2. 2울산, 동구 폭등에 아파트 매매가 모처럼 전국 평균 회복... 해운대는 0.50% 고공행진
  3. 3롯데, kt와 2 대 1 트레이드...김준태 오윤석 보내고 사이드암 이강준 영입
  4. 4부산 찾은 이재명 "북항재개발, 2030엑스포 유치 노력"
  5. 5서울보다 오래 일하는 부산, 월급은 62만 원 적게 받는다
  6. 631일 경남 코로나19 87명 신규 확진...김해, 함양 방역수칙 조정
  7. 7사회복지계 '종교 갑질' 차단…부산시의회 제도 개선 추진
  8. 8김경문호, 미국에 2 대 4 패...김진욱 KK 인상적
  9. 9여자배구, 한일전으로 드라마 쓰다...8강으로 직행
  10. 10부산 무더위 속 비 소식 예상강수량 10~40mm
  1. 1부산 찾은 이재명 "북항재개발, 2030엑스포 유치 노력"
  2. 2야권 잇단 부산행에 맞불…여당 지도부도 PK 민심 달래기
  3. 3여당 송영길 대표 “해운사 과징금 폭탄 해결 노력”
  4. 4이재명도 31일 방문…스윙보터 PK 공략
  5. 5국힘 대권주자 11인 첫 상견례…경선 룰 전쟁 본격화
  6. 6윤석열, 국민의힘 전격 입당... "정권교체 위해 제1야당 입당"
  7. 7문 대통령 “정부, 적극 재정으로 민생 버팀목 돼야”
  8. 8윤석열·최재형 “문 대통령, 드루킹 입장 밝혀라”
  9. 9팬심 커밍아웃 부울경 의원들, 윤석열·최재형 띄우기 본격화
  10. 10여당 대선 경선, 부산 표심은 박재호·전재수에 달렸다?
  1. 1울산, 동구 폭등에 아파트 매매가 모처럼 전국 평균 회복... 해운대는 0.50% 고공행진
  2. 2서울보다 오래 일하는 부산, 월급은 62만 원 적게 받는다
  3. 3부산시 15년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착수
  4. 4부산 건설사 9곳 시공능력평가 100위권…동원개발 26위
  5. 5어디든 걸어 5분 거리에 전기차 충전기…50만기 구축 추진
  6. 6내년 SOC 예산,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균형발전에 집중 투자
  7. 7위기의 '중소' 전통시장 <하> 전통시장 체질 개선 절실
  8. 8BIFC 63층에 한국씨티은행 개소
  9. 9부산 고령화 가속…생산인구 10명이 고령인구 3명 부양해야
  10. 10서민 울리는 라면…농심, 신라면 7% 등 가격 인상
  1. 131일 경남 코로나19 87명 신규 확진...김해, 함양 방역수칙 조정
  2. 2사회복지계 '종교 갑질' 차단…부산시의회 제도 개선 추진
  3. 3부산 무더위 속 비 소식 예상강수량 10~40mm
  4. 4부산 곳곳 산발적 감염…신규확진 나흘째 두 자릿수
  5. 5부산 올해 두번째 폭염경보 ‘오후에 더 덥다’
  6. 631일 울산 코로나19 12명 추가확진
  7. 7신규확진 1539명, 25일째 네 자릿수 전국으로 확산세
  8. 8신세계 백화점 센텀 명품매장 더딘 진단검사
  9. 9방역 위반 형사처벌 초강수…손님도 예외없다
  10. 10부산 해운대구 백화점 집단감염…거리두기 3단계 연장
  1. 1한국 축구, 수비 조직력 '0'...멕시코에 6골 헌납
  2. 2롯데, kt와 2 대 1 트레이드...김준태 오윤석 보내고 사이드암 이강준 영입
  3. 3김경문호, 미국에 2 대 4 패...김진욱 KK 인상적
  4. 4여자배구, 한일전으로 드라마 쓰다...8강으로 직행
  5. 5‘신궁’ 김우진, 퍼펙트게임으로 8강 진출
  6. 6[그래픽] 7월 31일 올림픽 주요경기
  7. 7김우진, 남자 양궁 개인전 8강 진출…10점만 9발
  8. 8(사진으로 보는 올림픽)양궁은 여기서 '끄읕'...김우진, 8강전서 탈락
  9. 9한국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동메달...전종목 메달 '기염'
  10. 10여자 사브르 대표팀, 동메달 결정전으로…러시아에 완패
위기가정 긴급 지원
전남편 빚 떠안은 김수혜 씨
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동의과학대 김영도 총장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주거 빈곤층 위한 폭염대책 시급하다
생활 속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되길
뉴스 분석 [전체보기]
그때는 선물, 지금은 뇌물?…검찰 겨눈 공수처 수사 부담됐나
부산시의회 사보임·보이콧…원내대표단과 갈등 점입가경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울산 대왕암 출렁다리 개통 기념 답사 外
지리산 치즈랜드·하동 화개장터 여행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무한과 초한 ; 한계를 넘어
최다수와 최대수 ; 그레이엄수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BIFF가 부산의 도시브랜드·인재도 키운대요
물가 뛰는 인플레, 우리집 재산가치도 오른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사건 뉴스 속 새로운 정보 ‘보물찾기’ 해봐요
쓰레기 분리배출만 잘해도 지구가 덜 아파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황령 3터널 추진 땐 재개발 차질…사업 멈춰달라”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이슈 분석 [전체보기]
고무줄 잣대로 리그 중단, KBO 불공정 논란
KBO 부정투구 단속, 투수 흔들기로 변질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CO2 배출 없는 물 분해 ‘그린수소’…부산기업이 개척 선봉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비둘기의 피서
산지 폐기 되는 애호박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7월 30일
오늘의 날씨- 2021년 7월 29일
  • 2021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2021극지체험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